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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19일(月)
靑 “장관 추가임명 강행… 조국 출석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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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후폭풍…野와 정면충돌
인사청문회 관련 상임위 파행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청와대와 야당이 19일 내각 인선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정부조직법 등 국정 전반에서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 장관 임명 강행을 강력 비판하면서 강도 높은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필요하다면 국무위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새 정부 출범 40일 만에 6월 임시국회를 포함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추경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등 국회 현안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추경 심사를 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국민의당이 제시한 원칙에서 벗어난 인사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2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잇따른 인사참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의 운영위 출석 요구 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민 의견을 듣고 임명권을 행사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관례도 중요하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하루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모든 국회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할 국토교통위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김은경 환경부 장관·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4개 상임위는 관련 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김윤희·이은지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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