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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19일(月)
조율안된 발언으로 安保우려 키우는 ‘1기 외교안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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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dhk@
정의용 “사드 시간 걸릴 수도”
문정인 “한·미훈련 축소 가능”
조명균 “개성공단 재개돼야”

전문가들 “한·미정상회담 직전
고춧가루 뿌리는 듯한 상황 돼”


한·미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은 한·미 동맹 불안감 해소보다는 우려를 증폭시키는 행보를 연일 계속하고 있다. 주요 인사들이 북핵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와 관련해 미국과 갈등을 키우는 발언을 내놓는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도 혼란을 수습하기보다 확대하는 언급을 이어가면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북핵과 관련한 보다 정교한 정책을 마련한 뒤 미국과 조율해 이견을 줄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첫발을 떼는 단계에서부터 불안한 조짐이 보여왔다. 출범한 지 채 보름도 되기 전에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들은 사드와 대북 정책, 북핵 등과 관련해 한·미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난 2일 방미 당시 “사드 문제는 국내 문제로 한·미 동맹엔 영향이 없다”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기 위해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사드 연내 배치라는 한·미 합의가 사실상 무산됐음을 분명히 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활동 중단 시 미국 한반도 전략자산 및 한·미 합동군사훈련 축소를 주장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은 다시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며 ‘구원투수’로 등판시켰지만 강 장관이 첫 외교무대에서 얼마나 실력발휘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강 장관이 양자회담이나 북핵 문제 전문이 아닌 데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입지도 크지 않다. 그나마 주미대사를 지내 문재인 정부 내에서 대미 관계에서 균형을 잡아줄 것으로 평가됐던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통일외교안보 특보직을 물러나기로 하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홍 전 회장이 18일 청와대 측에 통일외교안보 특보직을 고사한다는 뜻을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해촉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도 한·미 관계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15일 6·15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하며 대북 대화 전제 조건을 비핵화에서 핵 동결로 끌어내렸다. 또 16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2차 연차총회에서는 “남과 북이 철도로 연결될 때 새로운 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완전한 완성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대북 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현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면서 정책을 제대로 정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면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전략을 구상한 다음 거기에 따라 발언의 수위를 조정하고 어떤 제안을 내놓을 것인지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생략됐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개입시키느니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이나 중국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다분하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회인데 이렇게 고춧가루를 뿌리는 듯한 상황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유진·이근평 기자 klug@munhwa.com
e-mail 김유진 기자 / 정치부  김유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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