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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19 부동산대책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19일(月)
“금리인상前 수익형 부동산에 ‘풍선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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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시장 반응

“강한 규제 시그널은 확인케해
시장안정 긍정적 작용”평가도

강남권 재건축단지 거래 끊겨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강남권 공인중개업소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급랭을 우려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청약과 분양권 규제에 이어 대출 축소, 재건축 규제까지 추가되면서 청약 열기는 꺾일 것으로 보인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정부가 최근 4년간 주택 과잉공급,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악재가 대기하고 있어 ‘센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 같다”며 “다만 정부의 강한 규제 시그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동구 한 공인중개업소 김모(51) 대표는 “최근 집값 상승은 기본적으로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시중 자금 유동성, 수요 대비 입주량 부족으로 생긴 현상”이라며 “강남권은 올해 멸실주택이 많고 입주아파트는 크게 부족해 전매제한 강화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는 맞춤형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민간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 전까지는 국지적 안정 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수요가 옮아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집값 오름세가 한풀 꺾인 강남권 재건축단지 일대는 매수세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매물도 면적별로 6월 초보다 3000만 원 내외로 내렸으나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고일 기준이긴 하지만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4, 7단지 등은 지난주 매매 거래가 1건도 없었고, 시장 반응을 묻는 전화 외에는 매수 문의가 없었다. 서울은 올 들어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고, 분양권 거래도 급증했다. 지난 1년 동안 강남권 분양권 거래는 596건에 그쳤지만 올해는 1~4월 동안만 643건으로 지난 1년 거래량을 추월했다.

주택건설업계는 6·19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돌아설까 봐 촉각을 곤두세웠다. 주택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세종시, 부산 일부 지역만 청약 열기가 높은데 이번 대책으로 전체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호성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19일 낸 ‘주택 실거래 자료를 이용한 주택부문 거시 건전성 정책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규제 수단인 DTI를 강화하면 2개월 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났지만, LTV 강화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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