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8.23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부동산
[경제] 6·19 부동산대책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19일(月)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가계부채 증가세 꺾을까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금리인상 등 거시대책 합쳐야
가계부채 감소 효과 거둘 것”


정부가 19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현재 14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가계대출 부실화에 따른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를 막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전국 40개 지역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에서 50%로 강화해 적용하고, 그동안 규제를 받지 않았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50%를 신규 적용해 대출 부실을 방지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그동안의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과 특정 지역에 한정된 미시 대책으로는 또 다른 ‘풍선 효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렸다.

임진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정부 부동산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LTV·DTI 강화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과거에 받았던 대출도 부동산시장 안정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으로 부실화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대책은 청약 조정 대상 지역 등 특정 지역과 무주택자·서민을 제외한 특정 계층에 한정돼 있다”며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가 좀 진정되는 효과는 있지만 정부 생각만큼 크게 진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시 대책 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 거시 대책을 조합해야 부동산 과열 진정과 가계부채 감소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정 대상 지역에 금융 규제를 강화한 게 얼마나 가계부채를 줄일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서민과 실수요층은 금융 규제 강화의 예외라고 했는데,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규제로 40개 조정 대상 지역 차주 24.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번 규제 강화로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액의 1~2%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특정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계부채 감소액은 크지 않다”면서 “가계부채 대책은 8월 중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충남·황혜진 기자 utopian21@munhwa.com
e-mail 김충남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김충남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서울전역 분양권 전매금지… LTV·DTI 각각 10%P ↓
▶ “금리인상前 수익형 부동산에 ‘풍선효과’ 우려”
▶ 중강도 ‘핀셋’규제… 집값 과열 잡고 시장 급랭 막기 전략
[ 많이 본 기사 ]
▶ “김정은, 美공격시 부인·전문가와 中으로 탈출 원격지휘”..
▶ 알몸에 스키부츠… 우즈-본 연인 시절 누드 사진·동영상 ..
▶ 대법원 한명숙 유죄판결이 ‘사법적폐’라는 與
▶ “F-35 스텔스기, 北심장부 겨냥 ‘목의 가시’로 등장”
▶ 이영애, K-9 훈련 순직 장병 유족에 위로금 기탁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민주 ‘만기출소’ 논평 논란 “잘못된 재판탓 억울한 옥살이 정권에 부화뇌동한 자 청산을” 秋대표 “다시 없어야 할 적폐” ‘대법원 확정 ..
ㄴ “대법판결 부정·사법권력 교체 시도…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ㄴ 檢이어 법원까지 ‘적폐’ 규정…‘사법 권위’도 부정하는 與
국방부 5·18특조단 최대 과제는 ‘발포명령자’ 규..
“김정은, 美공격시 부인·전문가와 中으로 탈출..
하태경 “사드 반대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어디..
line
special news 이영애, K-9 훈련 순직 장병 유족에 위로금..
故이태균 상사 아들 대학 졸업까지 학비지원…블랙야크도 동참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순직..

line
성매매 전단 대포폰, ‘전화폭탄’으로 먹통 만든..
류석춘 “오늘부터 ‘박근혜 출당’ 논의 시작”…..
美 “살충제 계란 태아 악영향, 임산부 최대한 ..
photo_news
알몸에 스키부츠… 우즈-본 연인 시절 누드 사진·동영상 ..
photo_news
메이웨더 vs 맥그리거 … 美서 5000만명이 본다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193) 58장 연방대통령 - 6
illust
[인터넷 유머]
mark까불지 마라 vs 웃기지 마라
mark아저씨들한테 10가지만 전해라∼
topnew_title
number 제2자유로 갓길에서 알몸으로 있던 여성 붙..
학부모들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사립고 진학..
변속기 탓에… 창고 방치된 K2흑표전차 몸통
‘朴의 윤진숙’ 뺨치는 ‘文의 류영진’
‘삽과 호미로’ 45일간 땅굴 파 기름 4억여원..
hot_photo
사랑에 빠진 혜리, 영화 ‘물괴’ 끝..
hot_photo
형은 선수 동생은 코치
hot_photo
선미 “JYP 떠나 새로운 도전…믿..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