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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19 부동산대책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19일(月)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가계부채 증가세 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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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등 거시대책 합쳐야
가계부채 감소 효과 거둘 것”


정부가 19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현재 14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가계대출 부실화에 따른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를 막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전국 40개 지역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에서 50%로 강화해 적용하고, 그동안 규제를 받지 않았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50%를 신규 적용해 대출 부실을 방지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그동안의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과 특정 지역에 한정된 미시 대책으로는 또 다른 ‘풍선 효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렸다.

임진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정부 부동산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LTV·DTI 강화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과거에 받았던 대출도 부동산시장 안정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으로 부실화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대책은 청약 조정 대상 지역 등 특정 지역과 무주택자·서민을 제외한 특정 계층에 한정돼 있다”며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가 좀 진정되는 효과는 있지만 정부 생각만큼 크게 진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시 대책 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 거시 대책을 조합해야 부동산 과열 진정과 가계부채 감소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정 대상 지역에 금융 규제를 강화한 게 얼마나 가계부채를 줄일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서민과 실수요층은 금융 규제 강화의 예외라고 했는데,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규제로 40개 조정 대상 지역 차주 24.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번 규제 강화로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액의 1~2%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특정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계부채 감소액은 크지 않다”면서 “가계부채 대책은 8월 중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충남·황혜진 기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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