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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19일(月)
판사들, 대법원장에 ‘인권법硏 외압’ 재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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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대표 100人 전국에서 모인 판사들이 1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발표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 8년만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진상조사 미흡했다” 결론
추가적 책임자 규명 요구
행정·인사권 조정도 논의

판사회의 상설화 움직임엔
“文정부의 진보성향 발맞춰
사법부 정치화 되나” 우려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 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전국 법원 대표 판사 100명이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 사태와 관련한 진상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컴퓨터 등 물적 자료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중·장기적 과제로 돌리되, 이를 위한 조직을 꾸리는 데에는 의견 일치를 이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6차 사법파동’에 준하는 것으로 향후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움직임,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응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자칫 ‘판사회의 상설화’ 등의 움직임이 문재인 정부의 진보 성향과 맞물려 ‘사법부의 정치화’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법원과 판사회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전국 각급 법원에서 대표자로 선정한 100명의 판사들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추가적인 책임자 규명 및 책임 추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사용된 컴퓨터 등이 특정된 상황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등 전체적으로 진상조사가 부족했다고 판단, 양 대법원장에게 추가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또 법원행정처의 역할 조정, 판사회의 상설화 등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법관 인사 등 권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양 대법원장 등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전국판사회의’ 개최 자체가 ‘6차 사법파동’에 준하는 움직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물러나는 등 행정처의 수습 방안에 맞서 일선 판사들이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예고한 강도 높은 사법개혁 방안과 맞물릴 경우 사법부가 출렁일 수준의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난 다섯 차례 사법파동 중 두 차례는 대법원장의 퇴진으로 연결됐고, 네 차례 파동은 사실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법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판사회의 참석자 중 상당수가 개혁 성향의 판사들인 만큼, 이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세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보수 성향 변호사는 “그동안 법원 내에서 일반 국민감정과 유리된 판결이 끊이지 않고 나오지 않았느냐”며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권한 남용만큼이나 일선 판사들의 정치화도 문제”라고 말했다.

민병기·김리안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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