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1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19일(月)
판사들, 대법원장에 ‘인권법硏 외압’ 재조사 요구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판사 대표 100人 전국에서 모인 판사들이 1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발표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 8년만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진상조사 미흡했다” 결론
추가적 책임자 규명 요구
행정·인사권 조정도 논의

판사회의 상설화 움직임엔
“文정부의 진보성향 발맞춰
사법부 정치화 되나” 우려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 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전국 법원 대표 판사 100명이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 사태와 관련한 진상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컴퓨터 등 물적 자료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중·장기적 과제로 돌리되, 이를 위한 조직을 꾸리는 데에는 의견 일치를 이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6차 사법파동’에 준하는 것으로 향후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움직임,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응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자칫 ‘판사회의 상설화’ 등의 움직임이 문재인 정부의 진보 성향과 맞물려 ‘사법부의 정치화’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법원과 판사회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전국 각급 법원에서 대표자로 선정한 100명의 판사들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추가적인 책임자 규명 및 책임 추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사용된 컴퓨터 등이 특정된 상황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등 전체적으로 진상조사가 부족했다고 판단, 양 대법원장에게 추가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또 법원행정처의 역할 조정, 판사회의 상설화 등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법관 인사 등 권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양 대법원장 등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전국판사회의’ 개최 자체가 ‘6차 사법파동’에 준하는 움직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물러나는 등 행정처의 수습 방안에 맞서 일선 판사들이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예고한 강도 높은 사법개혁 방안과 맞물릴 경우 사법부가 출렁일 수준의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난 다섯 차례 사법파동 중 두 차례는 대법원장의 퇴진으로 연결됐고, 네 차례 파동은 사실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법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판사회의 참석자 중 상당수가 개혁 성향의 판사들인 만큼, 이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세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보수 성향 변호사는 “그동안 법원 내에서 일반 국민감정과 유리된 판결이 끊이지 않고 나오지 않았느냐”며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권한 남용만큼이나 일선 판사들의 정치화도 문제”라고 말했다.

민병기·김리안 기자 mingming@munhwa.com
e-mail 민병기 기자 / 사회부  민병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상상암’ 던진 ‘황금빛 내인생’…“작가가 반응 예상하며 준..
▶ ‘장하다 정현’ 한국 선수로 10년 4개월 만에 메이저대회 1..
▶ “南 정치 들러리, 北 무임승차”… 단일팀 뿔난 2030
▶ 박원순, 안철수에 역공… “무조건 비난에 절망감”
▶ 성매매 거부당하자 여관에 ‘홧김 방화’…5명 사망 ‘참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IOC ‘평창 회의’서 북한 선수단 5개 세부종목에 임원 포함 46명으로 결정아이스하키 12명·피겨 페어 2명·쇼트트랙 2명·알파인·크로스컨트..
ㄴ 北여자 아이스하키 5명 출전 요구…南 3명으로 제한
ㄴ 여자 아이스하키단일팀 엔트리 35명…北 선수 12명 합류
“南 정치 들러리, 北 무임승차”… 단일팀 뿔난 203..
北 예술단 점검단 21일 방남…중지소동 하루만 일..
‘장하다 정현’ 한국 선수로 10년 4개월 만에 메이저..
line
special news 알리바바, 60세 이상 고액연봉 신입사원 파격 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60세 이상의 노인을 파격적인 고액 연봉으로 채용해 화제가 되고..

line
성매매 거부당하자 여관에 ‘홧김 방화’…5명 사망 ..
신학수 등 다스 관계자 압수수색…‘140억 회수 의혹..
美 연방정부 4년여만에 ‘셧다운’… 필수기능 외 일..
photo_news
‘상상암’ 던진 ‘황금빛 내인생’…“작가가 반응 ..
photo_news
선미 ‘주인공’ 표절 논란…작곡가 테디 “100% ..
line
[Fifty+]
illust
무작정 배운 커피… 향긋한 ‘제2의 인생’
[인터넷 유머]
mark나 혼자 서 있는 게 아니구먼 mark충청도 식 계좌번호
topnew_title
number 박원순, 안철수에 역공… “무조건 비난에 절..
도심서 죽은 개 토막 낸 70대 노인들…개 주..
北 피겨 페어팀, 4대륙대회 참가 위해 대만행
文대통령, 대선 당일 속도위반 과태료 사비..
슈뢰더 전 독일총리·김소연씨 연인관계 공식..
hot_photo
GFC02 계체량 나타난 글리몬걸
hot_photo
‘섹시’ 청하, 매력 담은 새앨범 발..
hot_photo
한은정, 시스루 초미니 원피스 패..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