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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19일(月)
수도권매립지에 소각장건설 불허… 인천시, 테마공원 조성에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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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서울시 겨냥 ‘압박’
대체부지 연구용역 곧 발주


인천시가 쓰레기 매립시한이 종료된 수도권매립지 내에 추진코자 했던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잠정 보류하고, 소각장 건설도 불허하기로 했다. 테마파크 조성에 필요한 부지 사용에 대해 환경부와 서울시가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발이자, 압박 조치로 보인다.(문화일보 4월 24일자 15면 참조)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내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보류하는 대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측이 신청한 소각장(자원순환시설) 건축 허가도 내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을 2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하고,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 등 4자 협의체가 지난해 말 합의한 ‘대체매립지 선정에 관한 연구’ 용역도 발주할 예정이다.

앞서 SL공사는 폐기물의 재활용과 직매립 금지를 골자로 한 ‘자원순환법’ 시행을 앞두고 하루 600t의 생활 쓰레기와 1700t의 건설 폐기물을 선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매립지 내 건립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건축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소각장 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난해 말 이미 매립기한이 종료된 수도권매립지가 반영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미 4자 협의체를 통해 대체매립지 조성을 합의했는데, 굳이 이곳에 자원순환시설을 짓겠다는 것은 매립지 연장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는 매립이 종료된 수도권매립지 300만㎡에 2조4000억 원 규모의 외국자본을 유치해 2020년까지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부지를 공동 소유한 환경부와 서울시가 대체매립지 선정 시까지 매립지 사용연장을 요구하며 부지 사용에 동의를 해주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가 서울시와 환경부에 대체매립지 선정을 서두를 것을 압박하는 동시에 답보상태의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탄력을 부여하기 위한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인천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까지 연장해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20년까지 매립지 소각장이 건설되지 않을 경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 상황에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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