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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19일(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4대 그룹 먼저 만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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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기업 강력 직권 조사
인위적 물가 개입은 없을 것”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지난 3월에 받은 45개 대기업집단(재벌)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 점검을 위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공정위는 물가관리 기관이 아니며, (직권조사 등을 통해) 물가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弱者)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5개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공정위의 대대적인 직권조사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직권조사와는 별도로) 앞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앞으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령, 고시 등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먼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 방안, 과징금 가중상한 상향 조정, 사익편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통해서는 실질적인 법 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해 부과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정책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며, 특히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대 그룹 등과의 만남을 위해 조만간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한다”며 “재벌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서는 안 되며, 모든 경제 주체의 노력과 시장의 압력에 의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과 같은 모범 사례를 축적해 나가는 포지티브 캠페인(Positive Campaign) 방식이 효율적일 것”이라며 “수급사업자, 가맹점주, 납품업체 등 정책 고객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물가 관리를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그러나 공정위는 물가관리 기관이 아니며, 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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