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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19일(月)
최강 조사통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 변칙 탈법 주식변동조사 고삐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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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추징액 ‘1조8000억원’
변칙탈세 등 수위 강화에 긴장


정통 세무관료이자 특기가 ‘세무조사’로 분류될 정도로 최강의 조사통인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신임 국세청장에 지명되면서 변칙탈세·탈루에 대한 조사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주식변동조사만 해도 최근 4년간 추징액만 1조80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변수가 없는 한 27일 취임이 확정적인 한 청장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재계에는 공포의 대상인 서울청 조사4국장 재직 시 비정기조사(심층 특별세무조사)와 함께 주식변동조사를 진두지휘했다.

세정가의 관계자는 “한 청장이 일반 세무조사 건수는 과거와 비슷하게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역외탈세, 변칙탈세, 비자금 조성, 갑질 행위 등에 대한 조사 수위는 높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세수 여건이 양호해 전체적인 세무조사 건수는 국세청이 매년 밝혀온 대로 1만7000건 이하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대기업, 대자산가, 지하경제 부문의 불·탈법 행위에 대한 조사는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가장 주목되는 탈세 조사 중의 하나가 주식변동조사다. 이는 변칙적인 부(富)의 세습 차단 및 과세형평 제고가 취지로, 주로 기업 오너 및 대주주들의 주식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변동사유가 상속,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주식거래가 유상, 무상인지, 친족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인지를 따져 보는 것으로, 변칙 및 위장거래 여부도 포함된다.

신정부 세정 방향이기도 한 기업의 불법 편법 상속 등 탈세,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부분에 대한 엄격한 과세 방침과도 정확히 맥이 닿아 있다.

특히 한 청장이 조사4국장 재직(2013년 4월~2014년 8월) 당시 주식변동조사 추징세액은 2013년 7840억 원, 2014년 2041억 원에 달했다.

2013년의 경우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12년부터 2015년 기간의 주식변동조사는 1120건, 추징세액은 1조8073억 원으로 각 연평균 224건, 361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0억 원 이상 추징액이 28건, 1조230억 원에 달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음을 뒷받침한다.

세정가의 다른 관계자는 “변칙적인 주식 변동을 통해 상속·증여한 이들의 긴장 강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mail 이민종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이민종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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