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8.20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증권·주식
[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19일(月)
최강 조사통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 변칙 탈법 주식변동조사 고삐죈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4년간 추징액 ‘1조8000억원’
변칙탈세 등 수위 강화에 긴장


정통 세무관료이자 특기가 ‘세무조사’로 분류될 정도로 최강의 조사통인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신임 국세청장에 지명되면서 변칙탈세·탈루에 대한 조사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주식변동조사만 해도 최근 4년간 추징액만 1조80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변수가 없는 한 27일 취임이 확정적인 한 청장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재계에는 공포의 대상인 서울청 조사4국장 재직 시 비정기조사(심층 특별세무조사)와 함께 주식변동조사를 진두지휘했다.

세정가의 관계자는 “한 청장이 일반 세무조사 건수는 과거와 비슷하게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역외탈세, 변칙탈세, 비자금 조성, 갑질 행위 등에 대한 조사 수위는 높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세수 여건이 양호해 전체적인 세무조사 건수는 국세청이 매년 밝혀온 대로 1만7000건 이하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대기업, 대자산가, 지하경제 부문의 불·탈법 행위에 대한 조사는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가장 주목되는 탈세 조사 중의 하나가 주식변동조사다. 이는 변칙적인 부(富)의 세습 차단 및 과세형평 제고가 취지로, 주로 기업 오너 및 대주주들의 주식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변동사유가 상속,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주식거래가 유상, 무상인지, 친족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인지를 따져 보는 것으로, 변칙 및 위장거래 여부도 포함된다.

신정부 세정 방향이기도 한 기업의 불법 편법 상속 등 탈세,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부분에 대한 엄격한 과세 방침과도 정확히 맥이 닿아 있다.

특히 한 청장이 조사4국장 재직(2013년 4월~2014년 8월) 당시 주식변동조사 추징세액은 2013년 7840억 원, 2014년 2041억 원에 달했다.

2013년의 경우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12년부터 2015년 기간의 주식변동조사는 1120건, 추징세액은 1조8073억 원으로 각 연평균 224건, 361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0억 원 이상 추징액이 28건, 1조230억 원에 달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음을 뒷받침한다.

세정가의 다른 관계자는 “변칙적인 주식 변동을 통해 상속·증여한 이들의 긴장 강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mail 이민종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이민종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임지현, 北선전매체 또 출현…납치설에 “새빨간 거짓말”
▶ 사랑 찾아 호주 오지 목장 정착한 23살 여성의 비극
▶ 밭에서 잃어버린 약혼반지, 13년만에 당근이 찾아줘
▶ 배우 남주혁-이성경, 4개월 만에 결별
▶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발언한 ‘오른팔’ 배넌 전격 경질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우리민족끼리, 유튜브 영상 게재…“압록강 헤엄쳐 北 들어갔다” 국내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하다 재입북한 탈북 여성 임지현(북..
mark류석춘 “혁신에 예외없어… 홍준표도 문제있다면 묵과..
mark北 “美군사행동 가담 않는한 핵위협 안해”
인도·네팔·방글라, 몬순 홍수로 600명 가까이 ..
“바르셀로나 차량테러에 TATP 폭탄 준비 정황..
[속보]철원 K-9 자주포 폭발사고 사망자 2명으..
line
special news 배우 남주혁-이성경, 4개월 만에 결별
배우 남주혁(23)과 이성경(27)이 결별했다.두 배우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18일 “두 사람..

line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발언한 ‘오른팔’ 배넌 전..
李총리 “정부 속이는 농가 형사고발 포함 엄정..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에 일주일새 85명 사살
photo_news
사랑 찾아 호주 오지 목장 정착한 23살 여성의 비극
photo_news
밭에서 잃어버린 약혼반지, 13년만에 당근이 찾아줘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191) 58장 연방대통령 - 4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유명인들의 순간 재치
mark알쏭달쏭 유머
topnew_title
number 수원 유흥가 나체 춤 동영상 유포자 “황당해..
남편 불륜 때문에 이혼…“내연녀도 위자료 ..
절도범 잡겠다고…대형할인점 공용 탈의실..
골프도 섹스도 나만의 창의성을 요구한다
文 “이발 두달도 버텼는데, 전속 이발사가 2..
hot_photo
79년형 엄친딸 채서진···드라마 ‘..
hot_photo
배우 황정음 광복절 아들 출산
hot_photo
1년에 단 하루… 빅토리아연꽃 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