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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19일(月)
이통 요금설계까지 쥐겠다며… 역차별엔 눈감은 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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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친 ‘권한 늘리기’ 지적

‘기본료 폐지’ 입장서 선회
선택약정할인 25%로 높이고
‘보편 요금제’ 신설 등 논의

국정기획위 압력 기회로 활용
묻지마규제로 시장 자율 훼손
지원격차 부작용 우려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네 번째 업무보고를 앞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할 미래부가 국정기획위의 압력을 기회로 활용, 부처 규제 권한 늘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기존 ‘인위적 요금인하에 나설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에서 ‘묻지 마 규제’ 일변도로 선회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며 시장 자율을 훼손, 결국 업계와 이용자 모두 패배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19일 오후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 상향하고 이른바 ‘보편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업계에서는 요금할인율 인상이 미래부의 권한 남용으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초창기 요금할인율은 12%였으나 가입자가 미미하자 미래부는 요금할인율을 20%까지 늘렸다.

인위적이고 임의적인 요금인하 조치에 따른 부작용이 컸음은 물론이다. 본래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중고 단말기나 오래된 단말기를 통한 가입자라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였지만, 요금할인율이 올라가자 신규 스마트폰 구매자 대부분이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특히 서민 가입자가 부자 가입자를 보조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로 지원금이 적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면서 요금할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요금할인은 고가 요금제일수록 지원금과의 격차가 커져 유리하다는 점도 이 같은 비판의 근거가 됐다. 애플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역설도 등장했다. 실제 국내 제조사의 경우 이통사와 지원금을 분담하지만, 지원금을 분담하지 않아 전체 지원금 규모가 적은 애플 아이폰의 경우 요금할인 가입률이 80% 달했다. 요금할인율 인상은 이 같은 부작용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보편 요금제 역시 미래부의 권한 늘리기 사례로 꼽힌다. 보편 요금제는 2만 원대 요금제에서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주면서 데이터 제공량을 1GB로 늘리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만 원대 최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은 300MB 수준이다. 현행법 안에서는 정부가 이통사에 요금 인하 등을 강제할 수단이 없으나 업계에서는 보편 요금제가 사실상 이통사 요금 설계권한을 미래부 통제하에 두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경우 시장 경쟁 훼손은 불가피하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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