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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19일(月)
‘공공기관 경영평가 유출’ 감찰에 뒤숭숭한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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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본 아니지만 내부문서 유력

공운위 등 개편 필요성 높아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획재정부가 뒤숭숭하다. 자료 유출자와 유출 경로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지지 않으면 외부 기관의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근 ‘찌라시’(사설 정보지) 등을 통해 유출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최종본은 아니지만, 기재부 담당 국(공공정책국)에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문서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종 관가(官街)에서는 “외부에 유출된 문서에 포함된 내용이 기재부가 16일 뿌린 최종 보도자료에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고, 문서의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기재부 내부에서 작성된 문서일 가능성이 크다”며 “내부 자료 관리가 가혹할 만큼 엄격한 기재부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가 찌라시 등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나돌자 15일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언론 매체에 보낸 행위에 대해서도 “다급한 사정은 이해되지만, 불과 하루 뒤인 16일 공식 발표가 예정된 상황에서 정도(正道)는 아니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안 그래도 정권이 교체됐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앞장섰던 공운위가 성과연봉제 폐지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모양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기재부는 16일 공운위를 열고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등 4곳이 가장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4곳을 포함해 경영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의 임원 24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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