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6.25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19일(月)
文 “脫원전” 재천명… 에너지 비용 대안은 ‘不在’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文 “원전은 개발도상국 정책
이제는 바꿀때가 됐다” 강조
高비용화 대한 공론화 부족
전기료 인상 등 논란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다시 한 번 ‘탈(脫)원전’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세월호’를 언급하며 값싼 에너지 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인 점을 재천명했으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에너지 비용 상승 등 각종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은 여전히 없는 상태다.

19일 문 대통령은 부산 기장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원전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라며 “이제는 바꿀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밝힌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와 월성 1호기를 비롯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는 곧바로 추진될 것임을 강조했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신규원자력발전소(건설) 백지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1차 수명 후 폐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들의 추진은 조만간 제시될 ‘탈핵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당초 공사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신고리 5, 6호기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탈원전 기조가 확실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역시 공사 중단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원전 당국인 산업부 내부에서도 청와대가 이번 기념사를 통해 탈핵 정책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산업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의 보고를 통해 탈핵 공약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지만, 이번 결정은 온전히 청와대 핵심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탈원전·친환경 정책을 재확인했지만, 추진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대안이 없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세제 정비 및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의 재편(인상)을 통해 산업부분에서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따른 ‘에너지 고비용화’에 대해선 공론화가 부족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탈핵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에너지 비용 문제를 포함한 ‘탈핵 로드맵’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끊이질 않을 전망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상업화 및 인프라 구축, 안정적 전력 수급과 전기 요금 인상 문제,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 등은 당장 해법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탈핵 로드맵이 정책으로 구체화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대상 지역 사회, 관련 업계 등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文대통령 “신규 原電건설 전면 백지화”
▶ 全세계 130조 시장… 부산, 原電해체 산업 도전
[ 많이 본 기사 ]
▶ ‘강진 여고생’ 용의자 제2휴대전화 사용 포착
▶ 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 아내 2심서 집유…남편 선처요청
▶ 강진 실종 여고생 추정 시신 알몸에 부패 진행…립글로스..
▶ 中, 레이더 안잡히는 ‘비둘기 드론’ 새들도 속았다
▶ 각선미 뽐내는 미스코리아 후보자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실종 8일만에 시신으로 발견50代 사용 ‘제2폰’ 번호 확보사건 동기·공범 가능성 ‘열쇠’경찰선 ‘대포폰’ 여부도 조사시신 발견된 야산은 경..
mark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 아내 2심서 집유…남편 선처요청
mark강진 실종 여고생 추정 시신 알몸에 부패 진행…립글로스 발견
강진서 발견된 시신 DNA, 실종 여고생으로 확인
軍 해상초계기 공개경쟁 대신 美 포세이돈 수의계..
中, 레이더 안잡히는 ‘비둘기 드론’ 새들도 속았다
line
special news 연예인 안 부럽네…인터넷 BJ들 TV 진출 활발
“BJ 자체가 좋은 콘텐츠…젊은 시청자 반응 좋아” TV 중심으로 활동하던 연예인들의 인터넷 방송 진출이..

line
윤곽 드러난 종부세…‘1가구 1주택자’ 구제案 나올..
“수소車 생태계 구축”… 民官 5년간 2조6000억 투자
韓日, 군함도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 둘러싼 2차 외..
photo_news
이재명 “김부선 거짓말 끝없어”…김부선 “불순..
photo_news
지드래곤, 군병원 특혜 입원 논란…YG “일반병..
line
[역사 속 ‘사랑과 운명’]
illust
“낭군님과 함께 있으니 세상 영욕 따위야”…18세 규수 ‘初夜의..
[인터넷 유머]
mark월드컵 아이슬란드 대표선수를 뽑은 방법 mark맞는 말씀
topnew_title
number 주유소 직원·택시기사를 벽돌로 ‘묻지마 폭행..
盧탄핵 반대·정적과도 타협…‘政爭’ 아닌 ‘政..
트럼프, 전세계에 경고 “무역장벽 안 없애면..
“우리는 ‘게으른 모범생’… ‘나나 잘하자’ 생..
‘미스터 션샤인’ 넷플릭스에 거액 판매… 中..
hot_photo
‘붉은 행성’ 화성에 웬 푸른 모래..
hot_photo
각선미 뽐내는 미스코리아 후보..
hot_photo
6·25 전쟁 68주년… 휴전회담중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