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脫원전” 재천명… 에너지 비용 대안은 ‘不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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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文 “원전은 개발도상국 정책
이제는 바꿀때가 됐다” 강조
高비용화 대한 공론화 부족
전기료 인상 등 논란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다시 한 번 ‘탈(脫)원전’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세월호’를 언급하며 값싼 에너지 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인 점을 재천명했으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에너지 비용 상승 등 각종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은 여전히 없는 상태다.

19일 문 대통령은 부산 기장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원전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라며 “이제는 바꿀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밝힌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와 월성 1호기를 비롯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는 곧바로 추진될 것임을 강조했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신규원자력발전소(건설) 백지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1차 수명 후 폐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들의 추진은 조만간 제시될 ‘탈핵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당초 공사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신고리 5, 6호기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탈원전 기조가 확실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역시 공사 중단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원전 당국인 산업부 내부에서도 청와대가 이번 기념사를 통해 탈핵 정책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산업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의 보고를 통해 탈핵 공약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지만, 이번 결정은 온전히 청와대 핵심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탈원전·친환경 정책을 재확인했지만, 추진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대안이 없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세제 정비 및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의 재편(인상)을 통해 산업부분에서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따른 ‘에너지 고비용화’에 대해선 공론화가 부족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탈핵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에너지 비용 문제를 포함한 ‘탈핵 로드맵’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끊이질 않을 전망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상업화 및 인프라 구축, 안정적 전력 수급과 전기 요금 인상 문제,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 등은 당장 해법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탈핵 로드맵이 정책으로 구체화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대상 지역 사회, 관련 업계 등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