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8.23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19일(月)
文 “脫원전” 재천명… 에너지 비용 대안은 ‘不在’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文 “원전은 개발도상국 정책
이제는 바꿀때가 됐다” 강조
高비용화 대한 공론화 부족
전기료 인상 등 논란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다시 한 번 ‘탈(脫)원전’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세월호’를 언급하며 값싼 에너지 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인 점을 재천명했으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에너지 비용 상승 등 각종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은 여전히 없는 상태다.

19일 문 대통령은 부산 기장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원전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라며 “이제는 바꿀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밝힌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와 월성 1호기를 비롯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는 곧바로 추진될 것임을 강조했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신규원자력발전소(건설) 백지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1차 수명 후 폐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들의 추진은 조만간 제시될 ‘탈핵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당초 공사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신고리 5, 6호기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탈원전 기조가 확실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역시 공사 중단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원전 당국인 산업부 내부에서도 청와대가 이번 기념사를 통해 탈핵 정책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산업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의 보고를 통해 탈핵 공약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지만, 이번 결정은 온전히 청와대 핵심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탈원전·친환경 정책을 재확인했지만, 추진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대안이 없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세제 정비 및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의 재편(인상)을 통해 산업부분에서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따른 ‘에너지 고비용화’에 대해선 공론화가 부족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탈핵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에너지 비용 문제를 포함한 ‘탈핵 로드맵’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끊이질 않을 전망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상업화 및 인프라 구축, 안정적 전력 수급과 전기 요금 인상 문제,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 등은 당장 해법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탈핵 로드맵이 정책으로 구체화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대상 지역 사회, 관련 업계 등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文대통령 “신규 原電건설 전면 백지화”
▶ 全세계 130조 시장… 부산, 原電해체 산업 도전
[ 많이 본 기사 ]
▶ “김정은, 美공격시 부인·전문가와 中으로 탈출 원격지휘”..
▶ 알몸에 스키부츠… 우즈-본 연인 시절 누드 사진·동영상 ..
▶ 대법원 한명숙 유죄판결이 ‘사법적폐’라는 與
▶ “F-35 스텔스기, 北심장부 겨냥 ‘목의 가시’로 등장”
▶ 이영애, K-9 훈련 순직 장병 유족에 위로금 기탁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민주 ‘만기출소’ 논평 논란 “잘못된 재판탓 억울한 옥살이 정권에 부화뇌동한 자 청산을” 秋대표 “다시 없어야 할 적폐” ‘대법원 확정 ..
ㄴ “대법판결 부정·사법권력 교체 시도…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ㄴ 檢이어 법원까지 ‘적폐’ 규정…‘사법 권위’도 부정하는 與
국방부 5·18특조단 최대 과제는 ‘발포명령자’ 규..
“김정은, 美공격시 부인·전문가와 中으로 탈출..
하태경 “사드 반대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어디..
line
special news 이영애, K-9 훈련 순직 장병 유족에 위로금..
故이태균 상사 아들 대학 졸업까지 학비지원…블랙야크도 동참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순직..

line
성매매 전단 대포폰, ‘전화폭탄’으로 먹통 만든..
류석춘 “오늘부터 ‘박근혜 출당’ 논의 시작”…..
美 “살충제 계란 태아 악영향, 임산부 최대한 ..
photo_news
알몸에 스키부츠… 우즈-본 연인 시절 누드 사진·동영상 ..
photo_news
메이웨더 vs 맥그리거 … 美서 5000만명이 본다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193) 58장 연방대통령 - 6
illust
[인터넷 유머]
mark까불지 마라 vs 웃기지 마라
mark아저씨들한테 10가지만 전해라∼
topnew_title
number 제2자유로 갓길에서 알몸으로 있던 여성 붙..
학부모들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사립고 진학..
변속기 탓에… 창고 방치된 K2흑표전차 몸통
‘朴의 윤진숙’ 뺨치는 ‘文의 류영진’
‘삽과 호미로’ 45일간 땅굴 파 기름 4억여원..
hot_photo
사랑에 빠진 혜리, 영화 ‘물괴’ 끝..
hot_photo
형은 선수 동생은 코치
hot_photo
선미 “JYP 떠나 새로운 도전…믿..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