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0.22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19일(月)
6·19 부동산 대책, 수요 억제 급급해선 시장 안정 어렵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과열 지역을 집중 겨냥한 수요억제 처방이다. 진작 고시된 37개 ‘조정 대상지역’에 3곳을 추가했고, 이곳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60%에서 10%포인트씩 낮춰 대출을 조이게 된다. 전매금지·재건축 규제를 강화한 것도 서울의 아파트값 급등세를 잡으려는 국지 전략이다. 가장 강력한 수단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대책에서 빠졌다.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냉각을 우려해 망치보다는 핀셋을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은 올들어 수도권·부산·세종·강원을 중심으로 거센 상승 바람이 불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문 정부 출범 후인 5월 다섯째 주와 6월 첫 주에도 각각 0.28% 올라 6년10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과열 진원지인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한 달 새 1억 원이 오르기도 하고, 목 좋은 아파트 분양 현장마다 인파가 몰려 몇 시간씩 줄을 섰다. 지난해 11·3 대책에도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은 데는 초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몰린 것이 근본 원인이다. 돈이 투자 유망지에 몰리면서 값이 오르자 초조해진 실수요자까지 가세하면서 과열이 증폭됐다.

정부가 일부 지역에 국한된 중강도 대책으로 시장 충격을 줄이려는 것은 이해된다. 하지만 이런 응급 대책으로 투기가 잡힐지도 의문이지만, 근시안적인 처방이라는 것이 더 문제다. 서울 등에 수요가 집중되는 이면에는 향후 양질의 주택이 부족해질 거라는 불안감도 있다. 도심에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새집 수요가 늘고 있지만, 건물 노후화 등으로 확보가 여의치 못하다.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로 신규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2~3년 전부터는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지정도 끊겼다. 5년 뒤 수도권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는 투기세력을 잡겠다며 서울 강남의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을 폈다가, 이 지역 희소 효과만 높여주면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 중장기 공급 신호는 주지 않은 채 수요 억제에만 매달리는 식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긴 어렵다.
[ 많이 본 기사 ]
▶ “단란한 가정 꿈꿨다”… 결혼식 올렸는데 유부녀 ‘날벼락..
▶ 최시원 여동생 “개가 사람들 물어 교육받는다”…SNS 글 ..
▶ 아동포르노 범죄 수사중 잡은 20대男 집에서 발견…
▶ 금리인상 예고…‘유동성 잔치’ 끝나고 ‘긴축의 고통’ 온다
▶ 유명 한식당 대표 사망… ‘목줄 없는 개’ 공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결혼중개업법 위반 처벌받은 소개업체 되레 피해자들에게 위약금 소송전국 20명가량 피해…“단란한 가정 꿈꿨다 풍비박산” 법적대응 움..
mark아동포르노 범죄 수사중 잡은 20대男 집에서 발견…
mark낮엔 ‘친박’ 태극기집회… 밤엔 ‘MB구속’ 촛불집회
文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건설 속히 재개…탈..
6살 조카 상습 성폭행 큰아버지… “반성도 안해..
금리인상 예고…‘유동성 잔치’ 끝나고 ‘긴축의..
line
special news 최시원 여동생 “개가 사람들 물어 교육받는..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30)이 유명 한식당 대표가 자신의 가족 반려견에게 물린 뒤 ..

line
홍준표, 서청원 반발에 “노추로 비난 받지 말고..
‘바른정당 통합론’ 드라이브 거는 安…당내 반..
길 묻는 척 여학생 유인…전자발찌 차고 또 성..
photo_news
한고은, “왜 개 안락사 논하나” 주장했다 논란 일자 사과
photo_news
‘문재인 친필 사인 시계’ 바자회서 420만원에 낙찰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30) 60장 회사가 나라다 - 3
illust
[인터넷 유머]
mark구두쇠와 스님
mark남자가 지킬 10가지
topnew_title
number ‘상금왕’ 토머스, 첫 연장 우승…CJ컵 초대 ..
탈 많은 KLPGA 메이저대회…2R서 선수 10..
사립대-교육부 입학금 폐지 합의 무산…대학..
유명 한식당 대표 사망… ‘목줄 없는 개’ 공포
순간 28.7m 강풍…가로수 넘어지고 하늘·바..
hot_photo
화려한 연예계의 극심한 소득격..
hot_photo
손예진부터 고현정까지… ‘안방’..
hot_photo
“와인스틴 한 짓 알고 있었다…옛..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