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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19일(月)
6·19 부동산 대책, 수요 억제 급급해선 시장 안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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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과열 지역을 집중 겨냥한 수요억제 처방이다. 진작 고시된 37개 ‘조정 대상지역’에 3곳을 추가했고, 이곳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60%에서 10%포인트씩 낮춰 대출을 조이게 된다. 전매금지·재건축 규제를 강화한 것도 서울의 아파트값 급등세를 잡으려는 국지 전략이다. 가장 강력한 수단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대책에서 빠졌다.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냉각을 우려해 망치보다는 핀셋을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은 올들어 수도권·부산·세종·강원을 중심으로 거센 상승 바람이 불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문 정부 출범 후인 5월 다섯째 주와 6월 첫 주에도 각각 0.28% 올라 6년10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과열 진원지인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한 달 새 1억 원이 오르기도 하고, 목 좋은 아파트 분양 현장마다 인파가 몰려 몇 시간씩 줄을 섰다. 지난해 11·3 대책에도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은 데는 초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몰린 것이 근본 원인이다. 돈이 투자 유망지에 몰리면서 값이 오르자 초조해진 실수요자까지 가세하면서 과열이 증폭됐다.

정부가 일부 지역에 국한된 중강도 대책으로 시장 충격을 줄이려는 것은 이해된다. 하지만 이런 응급 대책으로 투기가 잡힐지도 의문이지만, 근시안적인 처방이라는 것이 더 문제다. 서울 등에 수요가 집중되는 이면에는 향후 양질의 주택이 부족해질 거라는 불안감도 있다. 도심에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새집 수요가 늘고 있지만, 건물 노후화 등으로 확보가 여의치 못하다.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로 신규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2~3년 전부터는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지정도 끊겼다. 5년 뒤 수도권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는 투기세력을 잡겠다며 서울 강남의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을 폈다가, 이 지역 희소 효과만 높여주면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 중장기 공급 신호는 주지 않은 채 수요 억제에만 매달리는 식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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