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8.20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19일(月)
6·19 부동산 대책, 수요 억제 급급해선 시장 안정 어렵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과열 지역을 집중 겨냥한 수요억제 처방이다. 진작 고시된 37개 ‘조정 대상지역’에 3곳을 추가했고, 이곳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60%에서 10%포인트씩 낮춰 대출을 조이게 된다. 전매금지·재건축 규제를 강화한 것도 서울의 아파트값 급등세를 잡으려는 국지 전략이다. 가장 강력한 수단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대책에서 빠졌다.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냉각을 우려해 망치보다는 핀셋을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은 올들어 수도권·부산·세종·강원을 중심으로 거센 상승 바람이 불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문 정부 출범 후인 5월 다섯째 주와 6월 첫 주에도 각각 0.28% 올라 6년10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과열 진원지인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한 달 새 1억 원이 오르기도 하고, 목 좋은 아파트 분양 현장마다 인파가 몰려 몇 시간씩 줄을 섰다. 지난해 11·3 대책에도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은 데는 초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몰린 것이 근본 원인이다. 돈이 투자 유망지에 몰리면서 값이 오르자 초조해진 실수요자까지 가세하면서 과열이 증폭됐다.

정부가 일부 지역에 국한된 중강도 대책으로 시장 충격을 줄이려는 것은 이해된다. 하지만 이런 응급 대책으로 투기가 잡힐지도 의문이지만, 근시안적인 처방이라는 것이 더 문제다. 서울 등에 수요가 집중되는 이면에는 향후 양질의 주택이 부족해질 거라는 불안감도 있다. 도심에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새집 수요가 늘고 있지만, 건물 노후화 등으로 확보가 여의치 못하다.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로 신규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2~3년 전부터는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지정도 끊겼다. 5년 뒤 수도권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는 투기세력을 잡겠다며 서울 강남의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을 폈다가, 이 지역 희소 효과만 높여주면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 중장기 공급 신호는 주지 않은 채 수요 억제에만 매달리는 식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긴 어렵다.
[ 많이 본 기사 ]
▶ 임지현, 北선전매체 또 출현…납치설에 “새빨간 거짓말”
▶ 사랑 찾아 호주 오지 목장 정착한 23살 여성의 비극
▶ 밭에서 잃어버린 약혼반지, 13년만에 당근이 찾아줘
▶ 배우 남주혁-이성경, 4개월 만에 결별
▶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발언한 ‘오른팔’ 배넌 전격 경질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우리민족끼리, 유튜브 영상 게재…“압록강 헤엄쳐 北 들어갔다” 국내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하다 재입북한 탈북 여성 임지현(북..
mark류석춘 “혁신에 예외없어… 홍준표도 문제있다면 묵과..
mark北 “美군사행동 가담 않는한 핵위협 안해”
‘적폐청산’ vs ‘新적폐 견제’…與野 결산국회 공..
인도·네팔·방글라, 몬순 홍수로 600명 가까이 ..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발언한 ‘오른팔’ 배넌 전..
line
special news 배우 남주혁-이성경, 4개월 만에 결별
배우 남주혁(23)과 이성경(27)이 결별했다.두 배우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18일 “두 사람..

line
[속보]철원 K-9 자주포 폭발사고 사망자 2명으..
李총리 “정부 속이는 농가 형사고발 포함 엄정..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에 일주일새 85명 사살
photo_news
사랑 찾아 호주 오지 목장 정착한 23살 여성의 비극
photo_news
밭에서 잃어버린 약혼반지, 13년만에 당근이 찾아줘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191) 58장 연방대통령 - 4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유명인들의 순간 재치
mark알쏭달쏭 유머
topnew_title
number 수원 유흥가 나체 춤 동영상 유포자 “황당해..
남편 불륜 때문에 이혼…“내연녀도 위자료 ..
절도범 잡겠다고…대형할인점 공용 탈의실..
골프도 섹스도 나만의 창의성을 요구한다
文 “이발 두달도 버텼는데, 전속 이발사가 2..
hot_photo
79년형 엄친딸 채서진···드라마 ‘..
hot_photo
배우 황정음 광복절 아들 출산
hot_photo
1년에 단 하루… 빅토리아연꽃 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