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특보’인지 헷갈리게 하는 문정인 靑 특보의 反안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때문에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로 대응한다는 식의 주장이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입에서, 그것도 미국 워싱턴DC의 공개 석상에서 나왔다. 본말전도(本末顚倒)의 궤변을 넘어 북한 주장을 복창하다시피 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방미 중인 문정인 특보는 16일 싱크탱크 세미나 기조연설 및 특파원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3가지 언급을 했다.

문 특보는 우선,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미국의 한반도 전략무기 자산 축소 방안을 미국과 상의하겠다”고 했다. 그 배경으로 “이런 것(한·미 훈련과 전략무기)이 북한 대응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미군 전략무기가 전진 배치되니까 북한이 그렇게 대응하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의 군사적 대응은 북한의 핵 개발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에 대응해 방어 및 억지력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 특보의 논리는 한·미 군사훈련의 목적과 본질을 부정하고 북한을 거드는 이적(利敵) 행태로까지 비친다.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김정일과의 평양 정상회담 때 “나는 외국 정상들에게 북한 대변인·변호인 노릇을 했다”고 말했는데,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인 문 특보가 북한의 특보역을 자임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 특보는 사드에 대해서도 “사드 때문에 한·미 동맹이 깨지면 그게 동맹이냐”고 했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주한미군 및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배치가 결정된 것이다. 문 특보는 사드가 ‘한·미 동맹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불리는 이유조차 모르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남북대화를 하는데 북·미 대화의 조건과 맞출 필요는 없다”는 문 특보의 발언은 대북 제재 전선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보일 수 있다. 한·미 이간을 자초하는 일이기도 하다. 북한 조평통은 지난 15일 성명에서 “한국은 우리 민족끼리냐 한·미 동맹이냐 하는 중대 기로에서 올바른 결심을 내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부응하는 언급으로 비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보를 위협하고 동맹 균열을 키우는 문 특보에 대해 청와대는 “개인의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둘러댈 게 아니라 경질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