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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19일(月)
민사고 등 자사고 5곳 “폐지 명분 없다”…반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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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학교 홈페이지 캡처]
광양제철고·민사고·상산고·포항제철고·현대청운고 공식 입장
“사교육·조기 해외유학 과열 부작용”…외고·자사고 폐지정책 영향 주목


문재인 정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해 국내 대표적 자사고인 학교 5곳이 18일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자사고의 첫 번째 조직적 움직임으로, 폐지 대상 학교들과 관할 교육청 및 교육부의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족사관학교와 광양제철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는 이날 ‘자사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자사고 폐지를 논하는 이들의 명분은 자사고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대입 준비 기관으로서 학교를 서열화한다는 것이지만, 자사고 본질을 편견을 갖고 해석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사고가 중학생 과외를 부추기고 사교육비를 증대시키는 요인이라는 주장은 현행 선발 방식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자사고는 중학교 내신과 상관없이 선지원 후 정원의 1.5배수를 추첨으로 선발한 뒤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자사고 진학 준비가 사교육 유발 요인이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또 “자사고는 입학전형에서 지필평가와 교과지식 질문을 금지해 전형 준비를 위한 과외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을 오히려 낮췄다”고 주장했다.

자사고가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대입 준비학교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명문대 합격률이 높은 것만으로 입시준비 기관으로 폄하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실력에 큰 편차가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수업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평등성을 내세워 수월성 교육을 문제 삼는 주장은 교육을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편견”이라며 “고교평준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통해 평등성 교육에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해야만 미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들은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를 발전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자사고 폐지 시 조기 해외유학에 따른 외화유출, 중·소도시 자사고 폐지에 따른 지방교육 황폐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자사고(자율형 사립고)의 뿌리인 자립형 사립고 제도는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며, 자사고는 고교 교육 전반과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공헌해왔다”며 “일부 문제점을 침소봉대해 모든 자사고를 매도해선 안 된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자사고 5곳이 의견을 모았다”며 “다른 학교와는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지만 폐지 반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며, 대부분 비슷한 입장일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자료를 내놓은 학교들은 2001년 김대중 정부가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발표한 뒤 탄생한 원조 자사고들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이명박 정부시절 자율형 사립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전국에 46곳이 있다. 역시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는 외고는 전국 31곳, 국제고는 7곳, 국제중은 4곳이 있다.

특히 이날 입장을 내놓은 민사고, 광양제철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를 포함해 하나고, 용인 외대부고, 인천하늘고, 북일고 등 10곳은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자사고들로 대학입시에서 국내 상위권 대학 진학률 및 외국 대학 진학률이 높아 인기가 많다.

2017학년도 기준 총 정원 2천896명인 이들 10개교의 경쟁률은 하나고 3.67대 1을 비롯, 평균 2.34대 1이었다.

자사고들의 반발이 가시화함에 따라 당장 재지정 시기가 임박한 학교들의 움직임도 관심거리다. 외고와 자사고는 5년마다 학교 운영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감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올해는 서울의 서울외고와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 대전의 대신고가 외고 또는 자사고 재지정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날 서울외고와 자사고인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 특성화중학교인 영훈국제중 등 5개 학교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도 발표한다. 이들 학교는 2015년 평가에서 기준 점수(60점) 미달로 2년 후 재평가 결정을 받은 곳으로, 이번 평가에서도 60점 미만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내년에는 세종의 세종국제고와 충남 삼성고가 재지정 대상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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