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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19일(月)
한국 남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법원 “귀화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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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넘게 거주한 中국적 여성, 법무부에 소송…법원 “이혼은 남편 책임”

법원이 가정폭력을 당한 끝에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귀화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중국인 여성 A 씨가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은 A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남편의 일방적인 잘못”이라며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선 5년 이상 한국에 주소를 둬야 하는데 A 씨는 2008년 입국 이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국적법은 혼인으로 한국에 살던 중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외국인은 거주 기간 5년을 채우지 않아도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2008년 9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A 씨는 폭언과 폭행 등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한 끝에 2011년 가출했고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2012년 조정이 성립되면서 이혼하게 됐다. 이후 A 씨는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e-mail 정철순 기자 / 국제부  정철순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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