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최우선 과제는 분단 적폐 청산…남북합의 복원 공동선언 이뤄내야”

문재인 정부 최우선 과제는 분단 적폐 청산으로, 이를 위해서는 남북합의 복원 공동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20일 ㈔ 독립유공자유족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한 민족사회 발전의 걸림돌은 무엇이며 해법은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분단 적폐 청산”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제왕적 권력 구조·독점재벌 경제 구조·장기분단체제 구조를 3가지 주요 적폐로 규정하고, 그중에서도 ‘최우선 해결 과제’가 73년 장기 분단체제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분단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이후 평화통일 외교를 선보여야 한다”며 “분단 적폐 극복의 첫 출발은 남북 합의 복원 공동선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등 과거 주요한 남북합의사항을 복원한다는 내용의 ‘남북공동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진 사단법인 헐버트박사 기념사업회 회장은 ‘남남갈등의 역사적 요인과 우리의 극복 의지’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남남갈등은 대북관계가 배경이자 원인”이라며 “남남갈등이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2000년부터 심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갈등이 심화된 가장 큰 원인은 정파 이기주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일부 국민의 극단성이 큰 문제”라며 “예를 들어 사드 도입에 반대하면 김정일을 돕는 일이라거나, 역으로 사드를 도입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굴종이라고 생각하는 등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 국민이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천수 사단법인 희망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청산해야 할 주요 적폐로 친일 잔재 청산, 부패사슬 청산, 87년 헌법체계 개정을 주장했다. 특히 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는 87년 헌법체계를 국민주권형·참여형 헌법 체계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결선대표제 도입을 통한 권력 집중 저지와 연정, 정당 비례대표제 및 지방분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