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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21일(水)
文대통령 “주권국가로서 적절한 시점에 전작권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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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이어 WP와 인터뷰

“인도적 지원 대북제재와 병행
한국, 北核 주도적 역할해야”

“대북정책 트럼프와 유사해”
‘韓·美간 인식차 없다’강조

“위안부 합의 피해자들 거부”
日과 재협상 가능성도 시사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자신의 기조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취임 이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대북 정책 등에 대한 양국 간 인식차로 불거진 미국 측의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나 사망한 오토 웜비어 가족에게 조전을 보내는 등 우호적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역력하다. 다만 웜비어 사망 이후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이 더 멀어졌다”고 언급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여전히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내가 말하는 ‘관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관여와 매우 유사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놓았고, 조건이 맞는다면 관여한다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전술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압박만이 아니라 관여가 포함돼 있는 만큼 대화와 압박의 병행이라는 자신의 대북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의 단계적 접근법도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2단계 해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첫째는 동결이고, 둘째는 완벽한 폐기”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단계적 접근법은 미국 내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우리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드 문제에 대해 본인 입으로 직접 배치 철회의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배치 결정을 연기하거나 뒤집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사드 배치 결정은 전임 정부가 한 것이지만 나는 그 결정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그동안 말해 온 내용이지만, 문 대통령이 재확인함으로써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미국에 전할 메시지뿐 아니라 북한에 보내는 대화 신호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문 대통령은 WP 인터뷰에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조건들이 맞는다면 나는 여전히 좋은 생각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전환해야 한다”고 말해 임기 내 전환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고,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더 크고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적극적인 한국 역할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에 대해 “점증하는 북한 도발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수 있다거나 강력한 동맹 의지를 천명하는 부분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뤄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는 한국인들, 특히 피해자들에게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재협상 가능성을 시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 한 가지 문제로 인해 한·일 양국 관계의 진전이 막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을 접견하고 한·미 정상회담 의제 등을 논의했다.

김병채·이근평 기자 haasskim@munhwa.com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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