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0대그룹에 3년간 1조3000억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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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스코어 분석

현대차·롯데 28건으로 최다
제재액은 삼성 2491억 최고

김상조 취임 규제강화 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

경제 민주화 여파로 최근 3년여 간 국내 30대 그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과징금이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대기업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국내 30대 그룹에 대한 공정위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누적 제재 건수가 318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등 제재 금액은 1조3000억 원에 이른다.

기업별로는 현대자동차그룹과 롯데그룹이 각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SK그룹이 27건으로 뒤를 이었다. 제재 금액으로만 따지면 삼성그룹이 249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그룹이 2334억 원, 대림이 1585억 원, 대우건설이 1364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 계열 건설사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이 많았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관련 담합으로만 13건 제재를 받았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의 면세점 담합 5건, 롯데건설의 호남고속철도 담합 등 4건 등이다. 문재인 정부 공정위의 첫 타깃이 된 부영의 경우 지난해 11억2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반면 분식회계 등 각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대우조선해양은 제재 건수 2건, 7700만 원이었다.

경고, 시정, 과태료, 과징금, 검찰고발로 이어지는 제재 과정 중 과태료와 과징금에 해당하는 제재가 총 260건으로 81.8%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소송 등으로 인해 최종 면제 판정을 받는 경우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

재계는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수장 자리를 재벌저격수로 꼽히는 김 위원장이 맡게 되면서 앞으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일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단계적 추진, 일감 몰아주기 제재 기준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