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대출도 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만만찮은 경제 현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분할상환 원칙’ 가이드라인
자영업자 대출 문턱도 높여

정부가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 대출을 △생계형 △기업형 △투자형 등 유형별로 나눠 대출 심사 강도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에 취약한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문턱도 높아질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 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 관리방안은 부실 우려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과열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이 1순위”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간부회의에서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금융위는 우선 부동산임대업에 특화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마련, 적용할 방침이다. 여신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동시에 만기 3년이 넘는 담보대출에 한해 매년 원금의 30분의 1가량을 나눠 갚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대출을 업종별, 생애주기별 등으로 나눠 부실 우려가 클수록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과밀업종·지역 선정 기준 등을 토대로 동종 업종의 가게가 많은 지역의 창업자에게는 높은 가산금리가 책정되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 은행권은 자영업자 전용 여신심사 내부관리모형을 만들고 있다. 이 밖에 제2금융권 자영업자 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은퇴자 등 소규모로 운영되는 생계형 자영업자와 일정 수 이상의 종사자를 고용한 기업형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생계형 자영업자에겐 올해 6000억 원 규모의 창업·영업자금을 지원한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