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8.15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부동산
[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23일(金)
‘버블세븐’의 추억과 규제 내성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서 노무현 정부 시기 ‘부동산 버블(거품)과 종부세’가 떠오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불과 10년 전쯤 집값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버블세븐(강남구 등 집값이 급등한 7곳), 강남불패, 종합부동산소득세 강화 말입니다. 당시 정부는 끝내 집값을 잡지 못한 채 수많은 규제만 양산한 꼴이 됐지요. 물론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은 1주택자라도 종부세까지 냈지만 집값은 정부 대책을 비웃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대출을 조이는 금융규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이른바 6·19부동산 대책이지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 급랭을 우려한 중강도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최근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재건축단지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을 전망입니다. 핀셋 규제라는 6·19대책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는 데다 강남권으로 진입하려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전문가들은 재건축단지 조합원 공급 아파트를 가구당 3주택에서 1주택으로 제한하면서 60㎡ 이하 아파트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규제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단지(조합)만 다르면 가구 수 제한을 받지 않는 것도 핀셋 규제의 의미를 퇴색시켰고요.

노무현 정부 시기 버블세븐의 집값은 정부의 온갖 규제를 뚫고 올랐습니다. 당시는 저금리도 아니었지만, 부동산 대책이 ‘찔끔 규제’ ‘미봉책’으로 이어지면서 급등했지요. 물론 교육열과 강남권 주택 소유에 대한 욕망, 당시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이 가격 상승을 부추겼지만 과감한 규제 등 정부의 선제 대응이 부족했지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2006년 도입,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 보유세 강화(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종부세 부과 등)라는 초강수까지 나왔지만, 집값 상승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5년간의 부동산에 대한 거미줄 같은 규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리면서 집값 급락을 초래, 5년간의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2017년 현재 부동산 시장은 2006∼2008년 초 버블 시기와 분명 다르지만, 6·19대책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보유세 강화라는 철퇴가 내려질 수도 있고요. 중산층이나 무주택자들은 현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부동산 시장 데자뷔’(이미 봤던 것 같은 낯설지 않은 상황)를 원치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규제 내성을 기르지 않도록 정책 당국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soon@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술마시면 축구동호회 지인 불러 동거녀 집단성폭행
▶ 보 개방에 ‘강이 사막으로’… 세종시 아파트 화났다
▶ 윤수일 “40년 노래하다 첫 외도… 삶에 새바람 부는듯”
▶ “김지은씨 性的 자기결정권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
▶ ‘1111talll’… 더 교묘해진 음란물 SNS 해시태그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경찰 포함된 성폭력 사건 조사도 전에 유출…“2차 피해 우려”현직 경찰관이 포함된 성폭력 고소 사건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피해 여성이..
mark“국민연금 20년 내고 10년 받으면 원금 회수…30년땐 2.5배”
mark‘매맞는 아내’ 시끄럽다는 이유로 공공주택서 쫓겨나
보 개방에 ‘강이 사막으로’… 세종시 아파트 화났다
한투 차장 상반기 보수 22억원…오너보다 9억원 더..
‘안희정 무죄’ 김지은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 밝힐 ..
line
special news 윤수일 “40년 노래하다 첫 외도… 삶에 새바람 부..
- ‘로큰롤 할배’로 영화 데뷔… 가수 윤수일음악하는 ‘기러기 아빠’ 역할어설픈듯 자연스러운 연기로제천..

line
“김지은씨 性的 자기결정권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안전진단 미이행 BMW 2만여대 ‘운행정지’ 명령
‘1111talll’… 더 교묘해진 음란물 SNS 해시태그
photo_news
‘살아있는 전설’ 43세 여자 체조 선수의 열정
photo_news
부부싸움 뒤 경비행기 몰고 자택으로 돌진 사..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절정의 순간이 바로 사랑”…노인도 회춘시킨 뜨거운 망상
[인터넷 유머]
mark임신한 개 markBMW
topnew_title
number 노상방뇨 막자고 길가에 소변기를?…“흉하다..
한국영화 최초 ‘쌍천만’…역사 쓴 ‘신과함께..
제주서 한 달 살려다 돈 잃고 상처만…피해..
‘진짜 버렸나? 도피 중 숨겼나?’…사라진 2억..
흰 피부에 가는 허리 때문에… 남자들은 거..
hot_photo
작은 덩치로 멧돼지와 격투…등..
hot_photo
일본군 망보던 350살 ‘독립군 나..
hot_photo
육군 ‘워리어 플랫폼’, 초보자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