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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23일(金)
‘버블세븐’의 추억과 규제 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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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서 노무현 정부 시기 ‘부동산 버블(거품)과 종부세’가 떠오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불과 10년 전쯤 집값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버블세븐(강남구 등 집값이 급등한 7곳), 강남불패, 종합부동산소득세 강화 말입니다. 당시 정부는 끝내 집값을 잡지 못한 채 수많은 규제만 양산한 꼴이 됐지요. 물론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은 1주택자라도 종부세까지 냈지만 집값은 정부 대책을 비웃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대출을 조이는 금융규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이른바 6·19부동산 대책이지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 급랭을 우려한 중강도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최근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재건축단지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을 전망입니다. 핀셋 규제라는 6·19대책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는 데다 강남권으로 진입하려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전문가들은 재건축단지 조합원 공급 아파트를 가구당 3주택에서 1주택으로 제한하면서 60㎡ 이하 아파트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규제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단지(조합)만 다르면 가구 수 제한을 받지 않는 것도 핀셋 규제의 의미를 퇴색시켰고요.

노무현 정부 시기 버블세븐의 집값은 정부의 온갖 규제를 뚫고 올랐습니다. 당시는 저금리도 아니었지만, 부동산 대책이 ‘찔끔 규제’ ‘미봉책’으로 이어지면서 급등했지요. 물론 교육열과 강남권 주택 소유에 대한 욕망, 당시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이 가격 상승을 부추겼지만 과감한 규제 등 정부의 선제 대응이 부족했지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2006년 도입,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 보유세 강화(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종부세 부과 등)라는 초강수까지 나왔지만, 집값 상승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5년간의 부동산에 대한 거미줄 같은 규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리면서 집값 급락을 초래, 5년간의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2017년 현재 부동산 시장은 2006∼2008년 초 버블 시기와 분명 다르지만, 6·19대책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보유세 강화라는 철퇴가 내려질 수도 있고요. 중산층이나 무주택자들은 현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부동산 시장 데자뷔’(이미 봤던 것 같은 낯설지 않은 상황)를 원치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규제 내성을 기르지 않도록 정책 당국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soon@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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