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天國’ 대한민국>교사들도 “성과급제 폐지하자”… 전교조·서울교육청·교총 주장

학부모들 “교사 편의주의” 지적

교직 사회에서도 교원평가제나 교원 성과급제 등 평가시스템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어 교단 개혁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 단체 등은 23일 공정 경쟁을 통한 교사들의 경쟁력 확보와 우수 교사 확보 등을 위해서는 평가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비판하고 있다. 교사도 ‘공공부문’인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성과급이나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을 통해 개혁할 수 있다는 논리다. 더구나 학생은 갈수록 감소하는데도,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 교사 증원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제도까지 없애는 것은 지나친 ‘교사 편의주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회장은 이날 “교사도 상벌제도가 있어야 발전이 있는 것”이라며 “전교조 등의 주장대로 성과급을 모든 교사가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은 결국 봉급을 올려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정말 훌륭한 교사는 안식년도 주고 연수도 보내주고 해서 더 발전할 수 있게 해 줘야 하지만, 평가가 좋지 않은 교사는 그에 맞는 제재를 줘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전날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와 함께 기자 회견을 하고 문재인 정부에 교원 성과상여금제도(성과급제) 폐지를 건의키로 합의한 데 대한 정면 비판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교육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장기적 수행 과제임에도, 성과에 대한 ‘차등적 보상’이라는 명분 아래 교원 사이에 비교육적 경쟁을 촉진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교원 성과급제”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