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위안부합의’ 검증 TF 이르면 이달 외교부에 설치

정부가 외교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관련 검증 작업을 벌인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이르면 이달 중 TF가 설치돼 합의 전반에 대한 검증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TF는 관련 외교문서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다뤘는지, 협상이 급진전돼 합의에 이른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밖에 합의문에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쓰이기까지의 과정, 합의의 후속조치로 설치된 화해·치유 재단 운영과 같은 합의 이후 정부의 대응 등도 TF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외교부 TF의 검증 결과에 따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할지 아니면 유지할지 등의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위안부 합의와 관련,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재작년 합의에서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며 추가로 법적 책임을 진다거나 공식 사과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