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11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文대통령 내일 訪美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27일(火)
사드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여부가 韓·美동맹 최대변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웃음 띤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차담회를 함께하며 대화하던 중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靑 “배치 결정 번복 안해” 강조
美 일각 조기 배치 확정 요구

예상 1년보다 신속한 배치 땐
美 측의 의심·불만 잦아들 듯

국무위원 중 康장관만 동행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앞으로 한·미관계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소요 기간이 보통 1년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신속한 배치 의지를 보인다면 미국 측에서 나오고 있는 의심과 불만의 목소리가 잦아들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를 철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여러 차례 말했지만, 전임 정부의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동맹 차원의 결정을 번복할 뜻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열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에서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다면,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더 강력해질 것이고,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 과정에서 생긴 절차적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사드 배치 조기 확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상원 의원 18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사드 배치를 촉진하는 해법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내년 상반기 배치 완료도 장담할 수 없는데 이 절차를 더 당겨야 한다는 게 미국 정치권의 요구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얼마나 될지가 한·미 관계의 관건인 셈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측에서 평가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을 보이는 것이 미국에 줄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는 국무위원 중 강 장관만 동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사절단이 파견될 경우 보통 함께했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새 정부의 인사 지연으로 같이 가지 못하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방미 수행단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결국 강 장관만 문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 경제 관련 일정은 청와대 정책실 등이 주축이 돼 행사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출국 직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과 환담을 하고 배웅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 참모진에게 “환송 인원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해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등 최소 인원만 서울공항에서 환송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기분파’ 트럼프 대하는 文의 전략은…
▶ 韓·美 FTA, 전면 재협상 아닌 개정협상 전망
▶ 韓·美 정상회담 앞두고 연일 비난 수위 높이는 北
[ 많이 본 기사 ]
▶ 전 女축구대표팀 선수 비밀 침실서 성폭행 폭로
▶ “문재인 국민을 속인다” 천안서 비난 낙서 발견
▶ “軍을 이렇게 매도할 수 있나… 난 살아도 산 게 아냐”
▶ 20代 틈서도 빛난 ‘40代 S라인’…“몸짱은 땀의 선물”
▶ 동거녀 딸 성폭행 혐의 징역 6년 남성 2심서 ‘무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아프간 ‘성폭력 파문’ 확대 조짐…대통령, 수사 지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자 축구국가대표팀 성폭행 파문’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전 여자..
mark전현무-한혜진, “결별설, 사실 아니다”
mark文대통령이 교체 못 할 인사들
‘박항서 매직’ 베트남, 세계 최다 A매치 무패 행진
딸들 눈앞서 죽어간 부모… 보복운전 가해자에 23..
“KTX 사고 초래한 선로전환기, 설계부터 잘못됐다..
line
special news 침묵하던 전현무-한혜진 “결별설 사실 아니다”
방송인 전현무(41)와 모델 한혜진(35) 커플이 결별설을 부인했다.전현무 소속사 에스엠컬처앤콘텐츠와 ..

line
“문재인 국민을 속인다” 천안서 비난 낙서 발견
“軍을 이렇게 매도할 수 있나… 난 살아도 산 게 아..
“4억5천 뜯기고도 피의자 됐다” 윤장현 선거법위반..
photo_news
20代 틈서도 빛난 ‘40代 S라인’…“몸짱은 땀의..
photo_news
문우람, 충격 폭로 “넥센 선배에게 배트로 머리..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로봇 손에서 한없이 추락하는 ‘퀸’ 멤버들… 현대 中年 모습과..
[인터넷 유머]
mark아빠의 재치 mark부처님의 국적
topnew_title
number ‘최저임금 쓰나미’ D-22 “업주도 알바도 익사..
동거녀 딸 성폭행 혐의 징역 6년 남성 2심서..
고양 아파트서 연인관계 남녀 흉기에 찔려 ..
해운대 마린시티 도시가스관 파손…4천500..
발 묶인 남성 불탄 채 발견…부천 창고서 방..
hot_photo
미스 유니버스 싱가포르 대표의..
hot_photo
FC서울 이상호, 음주운전으로 집..
hot_photo
홍수현 “마닷사태, 내가 말할 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