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일 訪美>사드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여부가 韓·美동맹 최대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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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17-06-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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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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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웃음 띤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차담회를 함께하며 대화하던 중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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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배치 결정 번복 안해” 강조
美 일각 조기 배치 확정 요구

예상 1년보다 신속한 배치 땐
美 측의 의심·불만 잦아들 듯

국무위원 중 康장관만 동행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앞으로 한·미관계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소요 기간이 보통 1년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신속한 배치 의지를 보인다면 미국 측에서 나오고 있는 의심과 불만의 목소리가 잦아들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를 철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여러 차례 말했지만, 전임 정부의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동맹 차원의 결정을 번복할 뜻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열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에서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다면,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더 강력해질 것이고,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 과정에서 생긴 절차적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사드 배치 조기 확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상원 의원 18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사드 배치를 촉진하는 해법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내년 상반기 배치 완료도 장담할 수 없는데 이 절차를 더 당겨야 한다는 게 미국 정치권의 요구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얼마나 될지가 한·미 관계의 관건인 셈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측에서 평가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을 보이는 것이 미국에 줄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는 국무위원 중 강 장관만 동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사절단이 파견될 경우 보통 함께했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새 정부의 인사 지연으로 같이 가지 못하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방미 수행단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결국 강 장관만 문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 경제 관련 일정은 청와대 정책실 등이 주축이 돼 행사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출국 직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과 환담을 하고 배웅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 참모진에게 “환송 인원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해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등 최소 인원만 서울공항에서 환송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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