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核 ICBM 능력 확보땐 ‘선제타격’ 이나 ‘미군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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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시아전문가 오슬린
“사드 허용 안하면 동맹 심각”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인 마이클 오슬린(사진)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 연구원은 26일 “미국이 북한의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직접적 목표물이 된다면 미국은 대북 선제타격이나 주한미군 철수라는 2가지 선택을 저울질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달 초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로 이적을 앞둔 오슬린 연구원은 이날 미 워싱턴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9∼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허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사드는 동맹관계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를 지낸 오슬린 연구원은 지난주 국내에서 저서 ‘아시아 세기의 종언(The End of the Asian Century)’을 발간했다.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도전 요소는.

“경제성장 유지와 부패 척결, 인구 감소 등을 꼽을 수 있다. 북핵 문제도 당면한 위협이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핵탄두 ICBM 능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가 매우 중요하다. ”

―북한의 ICBM 능력 확보가 트럼프 행정부의 금지선(Red line)인가.

“북한이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는 의미다. 이 경우 미국의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행동이거나, 정반대로 주한미군 철수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리스크(위험)가 너무 크다고 판단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으로 사드 배치를 늦추고 있는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지난 16일 북한이 핵 동결하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미국에서는 한국이 동맹의 정책 결정에 주저하고 있다는 의견이 크게 늘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의회에서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데, 왜 한국을 방어해야 하느냐’는 여론이 커질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런 미국 내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한·미 간 분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워싱턴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받아들이냐를 생각하면서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위협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단합해야 하고, 이 부분에서 의견 일치를 봐야 할 것이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