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개혁’ 내년 지방선거後 단계 추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野 빠진 정무위… 추경 심사 불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29일 오전 소집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왼쪽 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는 바람에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끝났다. 김동훈 기자 dhk@

국정기획위, 하반기 특위 설치
대기업 · 고소득자 과세 강화
월세 세액공제율 10→12% 검토

김진표 “올핸 최소한의 개혁”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법인세 인상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 과제는 가칭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 2018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또 대기업과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 방침을 공식화하는 한편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등 서민층 세제 지원 확대 계획도 내놨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 조세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올 하반기에 전문가와 각계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법인세 인상,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 등 사회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세제 개편을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도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엔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으로 (조세 개혁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조세 개혁 방향은 그간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부자 증세’ 방침을 확인했다. 그는 “이를 위해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영세 사업자 등 서민 지원과 관련된 세제 개편 방안은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금증가분의 일정률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를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상향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소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 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등 재정 개혁, 최근 세입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분,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분, 고소득·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