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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29일(木)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강화 한달째… 형식적 진단 등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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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태부족… 10분 2차 진단 입·퇴원 결정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제도를 강화한 개정법이 시행(5월 30일)된 지 한 달을 맞으면서 인권 강화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각종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취지를 구현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2차 출장 진단에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형식적인 진단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29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현상은 현장 의료진 부족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 입원 시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입원했던 기존의 규정을 강화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인 전문의 2인의 진단을 받도록 했다. 2차 진단 의료기관 중 주된 역할을 해야 하는 국공립 의료기관은 90여 곳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200여 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문제는 국공립 의료기관이 부족한 탓에 정부가 2차 진단 역량이 부족한 의료기관을 충분한 검증 없이 지정하고 있다는 게 학회 주장이다. 이동우 학회 정신건강복지법 대책 TF 위원(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지정의료기관 숫자를 늘리는 데만 골몰해 신청하면 그대로 다 받아주고 있다”며 “의사 대 환자 수만 비교해도 외부 출장을 나갈 여유가 있는 기관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심사 과정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숫자만 늘었지 실제 2차 출장 진단은 어렵다는 의미다. 학회는 시행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1만여 건의 2차 출장 진단이 요청됐지만, 이 중 실제 출장 진단이 배정된 경우는 절반이하로 추산했다. 이는 졸속 진단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위원은 “환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시간 정도 상담해야 하지만, 과중한 업무 부담 탓에 10분 내외의 짧은 시간에 입·퇴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주 동안 출장진단 배정을 받지 못할 경우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의 추가 진단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위원은 “휴화산 같은 상태”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국공립 의료기관 출장 진단 전담 의사 충원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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