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83억 지급하라”

재건축조합 443억 지급 소송
법원 “분양가 이자비용 적당”

‘443억 원 대 23억 원’으로 재건축조합과 광주시 간 견해차가 커 2년 반 가까이 법정 다툼을 이어온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에 대해 1심 법원이 83억 원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수촌 사용 등으로 입주가 불가능했던 기간 중 분양가의 이자비용을 선수촌 사용료로 산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29일 광주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광주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광주시와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광주도시공사는 연대해 조합 측에 83억6668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5년 1월 소송이 시작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감정인의 평가액을 토대로 조합 측은 443억 원, 광주시 등은 23억 원이 적정하다고 각각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료를 지급할 대상 가구는 전체 3726가구”라며 “실제 선수촌으로 사용한 2445가구에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광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사용료를 지급할 기간은 실제 선수촌 사용기간(2015년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4개월)이 돼야 한다는 광주시 주장과 달리, 실제 입주가 시작된 시점(2016년 4월)까지 11개월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그러나 “광주시의 선수촌 사용으로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됐고, 행정기관이 400억 원이 넘는 돈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것은 무리”라며 “사용료는 선수촌 사용기간의 분양가에 대한 이자비용인 83억6668만 원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절충했다. 재판부는 또 선수촌 사용기간이 끝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는 사용료에 연 5% 이자를 더해 지급하고, 이후 기간은 연 15%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