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획일화 아닌 私學 족쇄 푸는 게 正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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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달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자사고·외고·국제중 재지정 평가에서 평가 대상 5곳이 모두 기준 점수를 넘었기에 재지정을 확정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자사고와 외고를 근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했다.

한편,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 정책도 예정대로 추진하되, 재정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과학고·자사고·외고 등 특수목적고 제도가 경쟁 만능주의 형성, 특권 의식 만연, 불합리한 서열화 체제를 공고히 하는 적폐인가.

교육 다양성과 선택의 기회, 획일화에서 일정 부분 경쟁을 도입해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려는 1995년 5·31 교육개혁의 기본 정신 토대 위에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자사고는, 정부 성향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고교 입시를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재정 교육감이 앞장서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언급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

최근 민족사관고·광양제철고·상산고·포항제철고·현대청운고 등 5개교는 정부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조 자사고’로 불리는 이들 학교는 자사고는 고교 교육 전반과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공헌해왔다고 강조하면서 일부 문제점을 침소봉대해 모든 자사고를 매도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서열화 조장 등을 이유로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조기 해외유학, 지방교육 황폐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한국교총도 교육 다양성 부분에서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학교·학부모 등은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단순히 서열화 조장, 대입 예비고라는 명분만으로는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며 특목고·자사고 폐지로 일반고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학교교육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교육 붕괴’다. 이는 학생 간, 학교 간 차이를 무시하는 고교 평준화, 창의성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학교 행정에서 기인한다. 교실과 공교육의 붕괴는 사교육의 급격한 팽창과 해외로의 교육 탈출을 증가시킴으로써 계층 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사교육 팽창 문제는 과외 금지 또는 자사고·특목고 폐지와 같은 대증요법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근본적이고 장기적이며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공교육의 보완재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 사학(私學)부터 평준화를 풀고 다양성을 허용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평준화 학교(공립)와 비평준화 학교(사립) 사이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때 염려되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좋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갈리는 우려를 감안,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 사립을 자율화해 마음껏 ‘자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들과의 경쟁에 나서는 공립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진정한 선택의 기회, 경쟁력과 다양성 그리고 형평성을 동시에 회복해야 한다. 초·중등 교육의 희망을 다시 살려 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