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시한 연장… “종료후 靑에 점검기구 설치”

활동기한 15일까지 늘어나
“靑정책실서 계획이행 독려…
총리실에 점검장치 마련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오는 15일까지 연장된다. 국정기획위는 또 활동 종료 이후에도 국정운영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청와대 정책실과 국무총리실 산하에 점검 기구를 두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활동 기한을 15일까지 늘리는 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 정책실 안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기구를 두려 한다”며 “가칭으로 국정기획위원회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총리실에도 각 부처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앞서 이날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5가지 국가비전, 20가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의 큰 틀은 다 완성됐으나 대통령의 정상외교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 이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국정기획위 활동을 15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당초 국정기획위는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 짓고 활동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제 국정기획위 활동이 종반 단계에 왔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책상에서 공무원들에게 전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 입장에서 ‘정권이 바뀌니 내 삶이 바뀐다’고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부처에서 실천 계획을 마련할 텐데 현실 적합성이 높아지게 만들어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재원 문제와 관련, “이제 국정기획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라며 “세출 구조조정, 세제 개혁 등을 통해 재원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고 국세와 세수를 무리 없이 확충하는 작업을 통해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한정된 재원을 갖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15일 활동 마무리 즈음 있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을 만드는 작업에 여당 의원들을 적극 참여시켜 당·청 소통을 원활히 하겠다는 것으로, 국정기획위의 각 분과위원회는 민주당의 각 정조위원회와 접촉하고 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