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교조 합법화 생떼 쓰는 ‘광화문 3천拜’는 법치 否定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합법화해 달라는 생떼를 쓰고 있다. 전교조는 3일 기자회견에서 “촛불혁명 진원지 광화문광장에서 3천배(拜)를 하며 정부를 다시 광장에 호출하려 한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인 법외노조 통보를 (3천배가 끝나기 전에) 즉각 철회하라” 고 주장하고, 그 직후 집행부 25명이 오는 14일까지 이어가겠다는 3천배를 시작했다. 이는 법치 부정(否定)의 전형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협박으로도 비친다.

박 정부 고용노동부의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는 전교조가 자초했다. 교원노조법을 정면으로 거스른 해직 교사의 조합원 인정 규약 시정을 거듭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했다. 이에 따른 법외노조 통보의 정당성·적법성은 2014년 6월 1심 법원에 이어 2016년 1월 2심 법원도 확인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교원노조법의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4월 “임기 초반에 법외노조 철회”를 밝힌 적이 있지만, 다른 자리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낙연 총리가 청문회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서 갈등 완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한 배경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합법 노조가 되려면 규약의 위법성을 해소하면 된다. 그러진 않고, 법치의 일환으로 당연한 조치였던 법외노조 통보를 두고 “법령상 독소 조항을 악용해 자행한 폭력 행정” “적폐” 운운으로 매도하는 것은 적반하장에 해당한다. 그러고도 과연 교사단체라고 할 수 있는지부터 자문(自問)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