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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식카페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05일(水)
‘학업 성취도’ 높은 韓·싱가포르… ‘知性국가’ 순위는 중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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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성취도가 높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높은 수준의 ‘지성적 국가’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면서 본질적인 교육의 목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서울 시내에 소재한 K대학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4차산업 혁명에 대한 의미와 전망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지윤·제임스 김의 데이터로 보는 세상 - ⑤ 교육과 민주주의

2015년 OECD ‘학업 성취도’
인재 많은 싱가포르 1위지만
언론자유도 보장 안되는 나라

신문 구독률·도서관 숫자 등
5개지표 재는 ‘지성국가’ 순위
韓 22위·싱가포르 36위 그쳐

“의견 내면 반영될 거라 확신”
‘정치 효능감’도 성적과 딴판
프랑스·이탈리아 등 바닥권

교육이 민주주의 발전시키지만
공부 잘한다고 민주사회 안돼
지적 호기심·비판적 사고 중요


# 교육과 민주주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제아 다큐멘터리 감독인 마이클 무어. 그의 작품 중 미국 건강보험 문제를 다룬 ‘식코(Sicko)’를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한다. 영국 노동당 내 좌파 그룹의 수장이었던 토니 벤 전 의원의 인터뷰이다. 그는, 정치인들은 대중이 교육을 많이 받고, 건강하고, 자신의 판단을 믿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많이 배우고 건강하고 스스로 자신감에 넘치는 대중은 다루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왠지 그의 말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유럽 대륙의 혁명 역사도 인쇄술의 발달과 정보의 공개가 단초가 되었다고들 한다. 필사의 고단한 노동에서 벗어나 대량 출판이 가능해지자 그동안 특정 계층에게만 제한되어 있던 정보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넘쳐나는 정보는 곧 대중에게 널리 퍼졌고, 지배층이 던져주던 한정된 정보만 믿고 살던 대중이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다. 대중은 많이 알게 될수록 똑똑해지기 마련이고 지배층을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이는 기득권 세력에게는 확실히 골치 아픈 일이다. 이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중의 비위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똑똑한 국민을 배출시키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은 위정자에게 곤란한 일이다.

그럼에도 왜 많은 국가는 교육에 열을 쏟는 것일까.

시모어 마틴 립셋의 현대 정치학 이론에 따르면 교육수준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교육 수준의 향상은 곧 경제 발전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일반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개인은 정치에 관심이 많아진다. 많아진 정치적 관심은 정치참여 욕구를 강하게 만들고, 자발적으로 혹은 타인의 권유에 의해 정치적 활동에 동원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의식이 배양되고 자라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변화는 산업혁명 및 도시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도시로 몰리게 되고, 도시의 문화가 녹아있는 사회집단의 일원이 된다. 집단의 일원으로 교류하며 개인의 지식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한 집단을 통해 정치적 요구를 하기 시작한다. 바로 민주주의 참여의 시작이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교육(civic education)은 두말할 필요 없이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권위주의체제를 통해 지배하려는 독재자들에게 교육은 달갑지 않아 보인다. ‘많이 배우면 대든다.’ 예전 민주화 운동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번졌던 것도 언뜻 연관이 있어 보이고, 독재정권이 학자나 언론인 또는 예술인들을 단속하고 잡아들이는 이유도 이러한 현실과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한 국가의 교육수준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까? 충분히 대중을 교육하기만 한다면, 플라톤도 그리 혐오했던 민주정을 인정해 줄까?



# 기계적 학습능력과 지성지수

한 국가의 교육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흔한 방법은 그 국가의 문맹률을 살펴보는 것이다. 한 흥미로운 연구는 서유럽의 문맹률이 낮아지고 문해율이 급속히 높아지던 시기가 계몽주의가 창궐하던 15세기 후반과 겹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일단 배움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혁명적 사상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의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즉 글을 읽을 수 있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놀랍게도 ‘북한’이었다. 북한은 거의 완벽한 문자해독률을 가진 국가였다. 또한, 문맹률이 낮은 국가에는 옛 소비에트 연방 소속이었던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다. 물론, 높은 문맹률을 가진 국가들은 여전히 내전과 빈곤에 허덕이는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많았다.

그러나, 문맹률만 가지고 그 나라의 민주주의 의식을 온전히 가늠해내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이제는 문맹률이 낮은 국가들이 워낙 많고 그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설명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국가의 교육 수준을 따져보는 척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측정하는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essment) 조사가 있다. PISA는 전 세계 15세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측정하는 수치로, 과학, 독해, 수학 부문에서의 테스트를 통해 계산해낸다. 이 테스트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국가는 단연 싱가포르이다. 2015년 PISA 조사에서 싱가포르는 세 분야 모두에서 최고점수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학업능력이 뛰어난 15세 학생들이 모인 나라로 공인됐다.

한국도 나쁜 성적을 거두지는 않았다. 과학 부문에서 11위를 차지했고, 읽기에서 6위, 수학에서는 7위를 차지했다. 한국 학생이 수학 올림피아드와 같은 수학능력 경시대회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언제나 뛰어난 두뇌를 가진 민족이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오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학업성취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어떤 나라인가?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가 경제 부국임에는 틀림이 없다. 싱가포르를 다녀온 많은 사람은 그 나라의 깨끗함과 질서정연함, 어딜 둘러봐도 눈에 띄는 경제적 부에 대해 칭송을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척도에 있어서 싱가포르는 프리덤 하우스 지수(Freedom House Index)로 따져봤을 때, 부분적으로만 자유로운 국가일 뿐이다. 특히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학업성취도가 1등인 국가가 민주적 국가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키워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이러한 인재들이 경제발전에 톡톡히 한몫하는 것도 맞지만, 이러한 교육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달성하게 하지는 않는 것이다. 대부분 성적이 뛰어난 국가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업성취도가 높은 국가가 모두 민주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교육수준이나 학업성취도 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그 나라 국민의 지적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지적인 국가(World’s Most Literate Nations)’라는 어설픈 이름의 이 순위는 단순히 읽기 능력만을 통해 그 나라의 지적 수준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 지표는 크게 다섯 가지 기준을 두고 있다. 신문구독률, 도서관 숫자, 정부의 공교육 투자 수준, 학업성취 테스트 점수, 가구별 컴퓨터 보급률과 같은 다양한 지적 자원 등을 통해 판단한다. 국민의 지적 수준과 이를 배양하는 환경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하다.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라면 개인의 민주적 ‘사유’가 가능한 환경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순위에서는 핀란드가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핀란드를 포함해 상위권에는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 많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포진해 있다. 핀란드는 사실 PISA 점수나 문맹률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싱가포르나 중국, 한국과 같이 시험 점수가 높은 국가들은 지적인 국가의 상위권에 속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종합 22위였는데, 종목마다 편차가 경이로울 정도로 크다. 먼저, 신문구독률과 학업성취 테스트에서 한국은 각각 8위와 공동 2위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컴퓨터 보급률은 17위로 중간 정도였다. 한국의 취약 부문은 도서관 숫자와 정부의 공교육 투자 수준이었는데, 각각 42위와 4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결국 한국이 자랑하는 높은 학업성취도 점수는 개인기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경이로운 아시아 경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었던 교육은 시험에서 특히 발현했지만 실제 지성을 쌓았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하긴, 한국인의 독서량만 보면 매우 지적인 국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년에 1권 이상 책을 읽은 사람의 비율인 ‘독서율’을 봤을 때, 한국의 경우는 74.4%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1년에 읽는 책의 양도 9권 남짓으로, 한 달에 채 한 권도 읽지 않는 셈이다. 가장 높은 독서율을 보인 국가는 스웨덴이었고 그 뒤를 에스토니아,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따랐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귀에 익숙하지만, 에스토니아는 어떤 나라일까? 냉전 시대에 소비에트 연방국가였던 에스토니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노르딕 문화에 가까운 국가이다. 독립 이후, 특유의 근면함을 바탕으로 교육수준을 높이고 경제수준도 끌어올렸다. 무엇보다, 과학기술도 상당히 앞서가는 국가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기기인 스카이프(Skype)를 발명한 것도 에스토니아의 프로그래머들이다.

도서관 사용률도 마찬가지이다. 1년에 적어도 한 차례 이상 공공도서관을 사용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했을 때, 스웨덴이 여전히 74%로 1위였다. 그리고, 핀란드가 66%로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32%였다.



# 민주주의: 누가, 얼마나 고민하는가

민주주의의 핵심은 민중의 정치 참여이다. 논란이 있겠지만, 많은 시민이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한다.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게끔 해주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은 중요한 기제 중 하나이다.

▲  김지윤·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치 효능감은 크게 내적 효능감(internal political efficacy)과 외적 효능감(external political efficacy)으로 나뉜다. 내적 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으로 정치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본인의 지적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리킨다. 외적 효능감은 민주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냈을 때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이라고 믿는 것을 말한다.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민이 많고 민주사회가 건강할수록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은 높다. 특히 정치·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은 국가의 국민일수록 외적 정치 효능감이 높고, 정치 관심도나 참여율 또한 높다. 자신과 같은 시민의 힘으로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4년 분석자료에 따르면, 5점 만점의 정치 효능감 측정치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국가는 노르웨이(3.20)였다. 그 뒤를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뒤따랐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국민을 살펴봤을 때도 덴마크, 독일, 일본, 핀란드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공식적인 정치참여 방식인 투표율에서도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율이 높았다. 덴마크, 스웨덴, 뉴질랜드, 핀란드 같은 국가의 유권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결과에서 민주시민 배양과 관련해 일관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높은 시험점수가 아니라, 끊이지 않는 지적 호기심이 필요하다는 것. 정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관심을 보이는 것. 그리고, 나의 목소리가 큰 역할을 해낼 것이라 믿는 것. 이런 사회적 환경이 깨어있는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대부분의 민주국가 헌법에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함께 등장하는 것은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이자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상을 정확하고 다양하면서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은 이러한 능력을 배양해 내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민주사회를 성숙하게 하는 교육은 일정한 문제를 주어진 방식으로 푸는 방법을 배우는 기술적인 학력이 아닌 것이다.

교육의 목적이 국부를 쌓기 위한 인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기술적 학업성취도 만으로도 충분해 보인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기여할 똑똑하고 뛰어난 인물 몇몇이 이 사회를 끌고 가면 되니까. 경제 성장이 멈추지 않게끔 윤활유가 되어 줄 한 줌 인재가 있으면 되니까.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경제능력자가 아니라 민주시민을 키워내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교육의 목적이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 보인다.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수의 시민이 끊임없이 감시, 비판할 수 있는 사회에 중요한 것은 수식을 풀기 위한 고민이 아니라 사회 가치에 대한 고민이다. 한국의 교육은 어디쯤 있는 것일까. 묵직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문화일보 6월 7일자 28면 4 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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