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0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데스크시각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06일(木)
文정부, 시장과도 협치하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노성열 경제산업부 부장

서민 가계를 돕겠다며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렸던 통신비 인하가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교통정리로 일단락됐다. 당초 예고했던 기본료 폐지는 장기 과제로 돌리고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과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신설,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소비자 혜택 다양화로 결론 났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공약 후퇴라며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지만, 오히려 통신업계의 현실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시장 협치(協治)’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싶다. 물론 국회의 입법 보완에 앞서 행정부 단독의 고시와 시행령 개정으로 서둘러 일부 조치를 선(先) 시행하는 모양새도 시장 자율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이 정도 합리와 중용의 지혜를 발휘한 것만도 어딘가 싶다.

사실 통신비 인하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반복해 나왔던 단골 공약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정권 초 기본료 인하부터 최근 박근혜 정권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까지 서슬 퍼런 겁박으로 출발해 사후 대폭 축소되는 과정을 되풀이하곤 했다. 공약팀 내 제도권 밖 전문가들이 전 정권의 이른바 ‘정경유착 적폐’를 이상적 개혁정책으로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새 대통령의 선언으로 공식화한 다음, 정작 집권 후 실무적인 검토를 거치면 이 중 상당수가 시장에서 적용 가능한 액션플랜으로는 무리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런 공약 수정작업은 특정 이념편향 집단이 말하는 친시장도, 반시장도 아닌, 합(合)시장의 상식이라 할 것이다. ‘정치는 생물’이란 정치 9단의 말처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또한 살아 있는 시스템이다. 그 도도한 흐름에 역류하려는 시도는 자본의 편에서든, 노동의 편에서든, 심지어 심판 격인 공공의 편에서든 실패하기 마련이다.

통신비 인하뿐 아니다. 원전 폐쇄를 둘러싼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도 현실감각을 되찾아 선회할 것을 요청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인공지능(AI)처럼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은 선도기술에 불과하다. 언젠가는 100% AI 시대가 오겠지만, 그동안 우리는 옛 기술과 동거해야 한다. 태양과 바람, 파도에 의존하는 새 에너지가 완벽하다면 세계 최강국 미국은 굳이 ‘더러운’ 화석연료 셰일가스를 땅속에서 소환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자력발전은 화력발전처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후변화의 주범도 아니다. 적절한 방사능 통제기술만 있으면 천년만년 꺼지지 않는 마법의 불이다. ‘원전=원폭’처럼 막연한 공포는 과학기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규모를 소형화한 차세대 모듈형 원자로도 곧 선을 보일 예정이다. 에너지 정권교체의 과도기에 구 에너지와 신 에너지를 적절하게 배합해 쓰는 에너지 협치도 주문하고 싶다. 실손보험료, 최저임금 등 나머지 경제 이슈 또한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전 소통을 강화한 협치를 말했다. 인사에서도 반대진영 인물까지 포용하는 탕평을 실천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막상 당·정·청에 포진시킨 면면은 역대 ‘내 사람 인사’를 능가하면 했지, 덜하진 않다. 국회에서도 야당과 협력하는 모습은 아직 충분히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다면 최소한 경제 정책에서라도 시장과 협치해 달라. 시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맞서 싸워야 할 적이 아니다. nosr@
e-mail 노성열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노성열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文 ‘노무현, 보내드리겠다’ 했는데… MB 몇마디 말에 격앙..
▶ 양정철 “盧 전 대통령 유서, 한없이 낮게 쓴 마지막 인사”
▶ 30대 포르노배우 “2006년 트럼프와 성관계” 인터뷰
▶ 슈뢰더 전 독일총리·김소연씨 연인관계 공식화
▶ [속보]北, 현송월 등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전격 취소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술에 취해 여관에 투숙하려다 제지당한 50대 남성이 홧김에 낸 불이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20일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S 여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건물에 있던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병원으..
ㄴ 종로 여관서 방화 추정 화재로 5명 사망…피의자 체포
방남 전격중지에 ‘당혹’… 北, 현송월 파견 왜 멈췄..
검찰, MB 소환조사 카운트다운··· 평창올림픽 등 변..
박원순, 안철수에 역공… “무조건 비난에 절망감”
line
special news 경희대 “정용화 특혜입학 조사 중…사실이면 입..
경희대가 특혜입학 의혹을 받는 아이돌 가수 정용화가 면접 없이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하..

line
文 ‘노무현, 보내드리겠다’ 했는데… MB 몇마디 말..
양정철 “盧 전 대통령 유서, 한없이 낮게 쓴 마지막..
청와대, 직원들에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전수조사..
photo_news
‘박종철 후배’ 서울대생들, ‘1987’ 단체관람…“..
photo_news
선미 ‘주인공’ 표절 논란…작곡가 테디 “100% ..
line
[Fifty+]
illust
무작정 배운 커피… 향긋한 ‘제2의 인생’
[인터넷 유머]
mark나 혼자 서 있는 게 아니구먼 mark충청도 식 계좌번호
topnew_title
number 도심서 죽은 개 토막 낸 70대 노인들…개 주..
文대통령, 대선 당일 속도위반 과태료 사비..
슈뢰더 전 독일총리·김소연씨 연인관계 공식..
보이스피싱 피해자 72%가 ‘20~30대 여성’
“허리 치료 해줄게” 농활 여대생 추행한 50대..
hot_photo
GFC02 계체량 나타난 글리몬걸
hot_photo
‘섹시’ 청하, 매력 담은 새앨범 발..
hot_photo
한은정, 시스루 초미니 원피스 패..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