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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07일(金)
높은 땅값과 고분양가가 규제철퇴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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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신규주택 분양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올해 청약에 들어간 상당수의 아파트단지가 고분양가라는 지적이 많지요. 강동구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의 경우 3.3㎡당 평균 분양가가 2643만 원이었고, 인근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도 2200만 원에 분양됐지요. 또 5월 청약한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보라매 SK뷰’는 1946만 원, 최근 청약에 들어간 은평구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도 1669만 원이었습니다.

고분양가는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김포시에 분양한 한강메트로자이는 1300만 원을 넘었고, 고양시 향동지구 ‘중흥S클래스’ 분양가도 1370만 원 선입니다.

고분양가 논란은 지난해 분양한 강남구 개포주공2단지 ‘디에이치 아너힐즈’(3.3㎡당 평균 4137만 원)에서 촉발됐지요. 이 단지는 3.3㎡당 평균 4310만 원으로 분양 보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고 분양가를 내렸습니다. 이후 강남권 재건축단지 아파트값이 줄줄이 급등했고, 구반포 주공이나 압구정동 재건축단지 주민 사이에서는 ‘개포가 4300만 원이면 우리는 1억 원’이라는 소리도 나왔지요.

시행사들이 치르는 비싼 땅값도 문제지요. 6월 27일 입찰이 끝난 서울 용산구 유엔사 부지는 3.3㎡당 7749만 원에 한 부동산시행사에 예정가(8031억 원)보다 2000억 원 이상 높은 금액에 낙찰됐습니다. 유엔사 부지는 서울 도심 요지이지만 ‘해발 90m 제한과 전체 건축물 면적 조건(지상 연면적의 40% 이하·공동주택 포함 오피스텔 70% 이하)’ 등으로 한계가 있어 일부에서는 ‘고분양가→미분양’으로 이어지는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지요.

고분양가는 시행사와 주택조합, 브랜드 건설사의 합작품입니다. 이들 3개 주체가 ‘사업성 확보’를 내세우며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지요. 고분양가 책정 이유로 주변 시세, 입지, 상품성 등을 꼽지만 표면적인 것이고, 재건축사업이 조합원 수익과 직결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비싸도 팔린다는 인식과 사업부담금을 줄이기(조합원 수익 확대) 위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지요.

아파트 분양가의 가파른 상승은 집값 상승과 직결됩니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선(先)분양제의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고분양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의 단초이지요. 그래서 서민 중산층의 정서를 외면한 주거시설 고분양가는 결국 정부와 자치단체의 ‘더 강력한 규제’라는 ‘화(禍·재앙)’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3개 주체는 주거시설로 수익 확대를 노리기보다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원론에 충실해야 합니다. 정책 당국도 고분양가에 대한 강력한 지도(?)에 나서야 하고요. 그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길입니다.

soon@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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