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R&D 지원금 사용 자율 맡기되 부정적발땐 퇴출

- 해외선 어떻게 지원하나

獨, 기술영역따라 관리기관 달라
핀란드, 감독보다 컨설팅에 주력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정책의 중점이 ‘관리’가 아닌 ‘육성’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R&D 효율화를 위해서는 목적이 비슷한 많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부처별로 중복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과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의 중소기업 R&D 지원은 직접적 보호나 육성보다는 시장경제 원칙을 강조하면서 간접지원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규제 완화·철폐, 불합리한 관행 개선, 인·허가, 융자 절차 간소화, 공정경쟁이 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에 주력하는 것이다. 미국은 또 지원금을 자유롭게 R&D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윤리문제나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지원금 전액 회수, 영구 지원 불가 등 처벌이 엄격하다.

독일은 R&D 사업 관리를 부처별 관리기관이 아닌 공동 활용하는 유한회사들을 통해 운영하며, R&D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유형이나 기술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있다.

핀란드는 지원 자금의 관리·감독보다는 혁신 창출을 위한 기업 컨설팅 기능을 강조하는 추세다. 또 창업기업에는 초기 성장을 돕는 액셀러레이팅 지원 위주로, 중소기업에는 혁신역량의 증진 및 글로벌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 박사는 “유사·중복 사업으로 효율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싹수가 보이는 기업(혁신 기업)을 선택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