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대통령의 ‘베를린 제안’이 空虛하게 들리는 이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한반도에서 한국·미국·일본 대(對) 북한·중국·러시아의 대결 구도가 급속히 예각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구상’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신(新)베를린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획기적인 대북 독트린을 검토했으나 ICBM 도발로 중요한 내용을 일부 제외한 ‘대북 제안’ 수준으로 낮췄다고 한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운전대를 잡겠다’는 문 대통령의 충정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베를린 제안은 그 시점도 내용도 적절하다고 보기 힘들다.

우선, 지금은 북한에 대한 압박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모색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대해 “매우 혹독한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전날 안보리에서 초강력 대북 제재를 주문하면서 “해야 한다면 군사력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한·미·일 정상도 함부르크 만찬 회동에서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대북 압박이 긴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제재는 외교의 수단일 뿐이라고도 했다. 이는 국제사회 노력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느 나라든 특정 국가를 제재하면 자국 피해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제재는 국제사회에 맡기고 나는 대화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선 것이다. 현장에 있던 전문가들이 “현 국면에서 적절한 제안이냐”는 식의 질문을 던졌을 정도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선 “미사일 도발은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딱 한마디 했다. 그래놓고 2000년과 2007년의 남북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그 정신으로 돌아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 정상회담 합의가 북한의 핵 개발 때문에 깨졌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또 비정치적 교류협력 확대,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상호 중단 등을 제안했다. 북한의 책임을 묻지 않고 무조건 ‘평화’를 외치는 것은 공허(空虛)한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