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 수수’ 검찰 수사관 항소심도 징역 7년 중형

“사법기관 공정성 훼손해 비난 가능성 커”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사관 김모(46) 씨에게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자신이 수사를 담당한 사건 고소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사법기관의 공정성과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김 씨가 받은 뇌물을 공여자에게 다시 돌려주기도 하는 등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에 비춰보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2015년 2∼6월 정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총 2억5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파면됐다. 김 씨는 사건 고소인에게서 총 4억6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액에 상응하는 이익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는다.

김리안 기자 kn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