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귀국하자마자 국회로 ‘추경 野 설득’ 나선 김동연

홍준표·이혜훈 만나 협조 부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돌아오자마자 국회로 달려갔다.

10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6시쯤 4박 6일간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G20 일정을 수행하고 돌아오자마자 국회로 직행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를 만났다.

김 부총리가 짐을 풀지도 못한 채 보수야당 대표들을 만나는 이유는 11조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이 국회 문턱에 가로막힌 지 벌써 한 달 이상 지났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34일째 통과되지 않고 있다.

야권은 추경이 국가재정법(89조1항) 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공무원 증원과 같은 항목이 앞으로 재정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시작된 7월 임시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추경 심사 회의가 열렸지만, 김상곤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추경 보이콧을 선언했다.

여기에 추경 심사에 협조적이었던 국민의당마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과 관련한 ‘머리 자르기’ 발언 이후 모든 국회 일정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

그러나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정부도 ‘설득 논리’를 좀 더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이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편성 요건에 추경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니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만 얘기할 뿐 법률적인 대응 논리를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추경 편성 요건을 엄격히 정해놓은 것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것인데,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조정되고 경기도 회복 기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논리만으로 내년 예산에 일자리 예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추경을 편성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인지에 대해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