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만에 協治 실종-上>李총리 인준 때부터 파행… 3野, 걸핏하면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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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강경화 임명 정국 급랭
국회정상화 합의문 서명했지만
제보조작 관련 민주·국민 갈등

10일로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이 됐지만, 이 기간 내내 20대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6월 임시국회에 이어 7월 국회마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회 파행은 대부분 1기 내각 인선에서 촉발됐다. 5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게 파행의 시작이었다. 이 총리가 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에 해당한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던 한국당은 즉각 반발, 여야정협의체와 국회의장 주재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 불참을 선언했다. 여당의 설득 끝에 가까스로 6월 5일 여야정협의체 실무단계 협의를 개시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으나, 이마저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

6월 13일 문 대통령이 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이 반대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자 국회 파행은 더 확산됐다. 야 3당 모두 이튿날(14일) 오전 예정됐던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급기야 6월 18일 문 대통령이 야 3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자 야 3당은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모두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무라인이 급박하게 움직이면서 6월 21일 여야 원내대표 간에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 합의문’ 채택 1차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무위에 그쳤다. ‘추경안 논의’라는 구절을 넣는 데 한국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6월 27일 여야 원내대표가 2차 시도 끝에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7월 4일 문 대통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 것을 기점으로 다시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정부 여당에 선택적 협력을 해 온 바른정당이 돌아선 데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갈등이 고조됐다. 19대 대선 때 불거진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이 ‘머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국민의당은 “추 대표 사퇴 없이는 국정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