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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0일(月)
脫원전도 문제지만 ‘잘못된 절차’는 더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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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공사 일시 중단 결정 이후 역풍(逆風)이 심상찮다. 삼성물산·두산중공업 등 시공업체들은 보상 기준과 법적·계약적 근거 등을 문제 삼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지시한 지 이틀 후 산업통상자원부는 ‘필요한 이행조치’ 공문을 한국수력원자력에 보냈고, 한수원이 그대로 시공업체에 전달하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 의중이 담긴 정책을 기업이 이렇게 반발하는 건 쉽지 않다.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8개월 심의를 거쳐 지난해 6월 승인한 사업이다. 안전 문제나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중단·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 한마디에 덜컥 공사 중단부터 결정했다. 지난 5일 교수 417명이 “제왕적 조치”라고 비판했듯이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이미 2조6000억 원이 투입된 사업을 갑자기 중단하면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건설에 참여한 기업만 해도 당장 손실은 물론, 영구 중단 시 8조 원이 넘는 공사를 날릴 수 있는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한수원 이사회는 사후 책임을 우려해 중단 결정을 미루고, 노조는 정부·이사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소송전도 불가피하다. 뒤탈이 빤히 보이는데도 주도면밀한 대책 없이 서둘렀다면 아마추어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만약 5년 뒤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탈원전을 내건 나라들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중이다. 독일의 전기요금은 10년 새 2배로 올랐고, 지난 1월엔 기상악화로 태양광·풍력 발전량이 뚝 떨어지면서 블랙아웃 직전까지 갔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적잖은 일본 기업이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찾아 한국으로 떠났지만, 거꾸로 국내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해외로 쫓겨갈 판이다. 준비 없는 탈원전은 후유증을 부른다. 그 이전에 통치행위로 포장한 위법적 절차는 큰 불씨를 남긴다. 국정 신뢰까지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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