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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1일(火)
文대통령의 4대 안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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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 정치부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치러낸 일련의 양자·다자외교 결과는 국민에게 안도와 우려를 동시에 안겨줬다. 그의 첫 외교무대 데뷔전은 ‘일보 전진 일보 후퇴’의 기록들로 채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인정받은 게 득(得)이라면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수하게 된 건 실(失)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강한 공감을 이룬 건 성과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와 관련한 높은 벽을 실감한 건 부담이다. 한·미·일 3국의 안보·방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지만, 이는 ‘5(한·미·중·일·러) 대 1(북)’의 6자회담식 지형이 아닌 ‘3(한·미·일) 대 3(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몰고 왔다. 주요 20개국(G20) 서밋을 계기로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복원했지만, 북핵·미사일 위협을 폐막성명에 담으려던 노력이 중·러의 반대로 무산된 외교 실패를 맛봤다. 가장 선명한 일진일퇴는 한·미 동맹 강화와 북·중 혈맹 초래란 명암의 교차에서 확인된다. 동맹의 강화가 국민을 안심시키고 진보 정권의 안보관에 대한 다수의 우려를 불식시켰다면, 혈맹의 복원은 북핵 해법을 더 어렵게 하는 기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이런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국가 안보적 과제를 요구받게 됐다. 첫째는 한·미 동맹의 유지·발전과 한·중 관계의 진전. 중국 최고 지도자가 공식 석상에서 북을 ‘혈맹’이라 표현한 건 마오쩌둥(毛澤東) 사후 처음이다. 중국을 설득하지 못하면 북핵 해법 찾기는 더 어려워진다. 둘째 국방개혁.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국방개혁의 최우선과제는 통합군 구축이다. 지금처럼 육·해·공군이 나뉘어 있고 군정과 군령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 효과적인 전쟁 수행은 힘들다는 것이다. ‘별’의 감소에 따른 저항은 각오해야 한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 육군의 장성 수는 300여 명, 좁은 전장(戰場)을 가진 한국 육군의 장성 수 역시 300여 명이다. 올해 미국의 국방예산은 약 700조 원으로 한국(약 40조 원)의 17배가 넘는다. 문 대통령 임기 안에 문민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다면 더욱 좋겠다.

문 대통령의 셋째 안보 과제는 싸워 이기는 군대 건설이다. 특히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가운데 KMPR 조기 구축에 힘써야 한다. 전술핵 도입을 검토하고, 한·미 미사일 가이드라인에 따른 탄두 중량(500㎏) 제한을 해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확증파괴(assured destruction)에 의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갖출 때 대북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찍과 당근으로 북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해내는 플랜A와 함께 북 내부의 변화를 촉진하는 플랜B 구상에도 착수해야 한다. 넷째는 안보 중시 인사다. 문 대통령이 대화 우선론보다는 국제공조 주장에, 자주파보다는 동맹파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 대통령이 위기를 맞게 된다면 가장 취약한 고리는 안보 분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경구를 늘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

minsk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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