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까지 부르는데… 스토킹 처벌 고작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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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범죄로 번져… 法개정 시급

피해 상담사례 240건중 51건
상해·살인미수 등 강력범죄

경범죄 규정돼 77% 범칙금 처분
美 징역 4년·日 징역 1년 등 엄벌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대낮에 여성이 사귀던 남성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다. 당시 이 남성은 아파트 주민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도망가는 여성을 끝까지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피해 여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집요하게 전화를 하거나 거의 매일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스토킹은 경범죄로만 취급되는 탓에 피해자는 뾰족한 대응 수단 없이 수개월 동안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가해 남성은 나중에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스토킹을 중범죄로 엄벌했다면 스토킹이 살인 사건으로 번지는 일을 예방할 수 있었으리란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은 언제든 납치나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범죄다.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가 스토킹 피해상담 240건을 분석한 결과, 상해·살인미수·감금·납치 등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사례가 51건(21%)에 달했다.

하지만 스토킹을 무겁게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 국내법상 스토킹은 경범죄로 규정돼 처벌 수위가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불과하다. 상해, 성폭력,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번진 뒤에야 처벌이 이뤄지다 보니 스토킹은 매년 늘어나고, 스토킹이 증가하면서 강력범죄로 번지는 경우도 많아지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2014년 297건에서 2015년 363건, 지난해 555건에 이어 올해는 5월까지 171건이 적발됐다. 특히 이 기간 적발된 1386건의 스토킹 사건 가운데 1073건(77.4%)이 범칙금 8만 원으로 종결됐다.

정치권도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무감각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스토킹 특별법을 만들어 반드시 형사처벌하도록 하거나, 경범죄 처벌법 대신 형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반면 선진국에선 스토킹을 엄히 다스리고 있다. 미국은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토킹 금지법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50개 주에서 스토킹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평균 2년 이상 4년 이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도 2000년부터 스토킹 규제법을 제정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스토킹 금지법을 제정해 접근금지 명령이나 징역·벌금형을 내려야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전환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