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사고 책임자에 방제비용 3배 인상 부과

안전처, ‘징수규칙’ 개정

해양 오염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방제 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 오염사고 책임자에게 방제 비용을 3배가량 인상해 부과하도록 한 ‘방제비용 부과·징수규칙’을 지난 6월 30일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해경은 오염사고로 인한 방제작업을 한 경우 함정 연료비와 자재비 등에 대해 민간업체의 30% 수준의 방제 비용을 사고 원인 책임자에게서 받아왔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Polluter Pay Principle)’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고, 민간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돼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해경은 밝혔다.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방제비용 산정 시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는 ‘방제비용 산정위원회’를 구성해 방제조치 적정성을 평가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제비용을 산정한다. 방제작업 투입 인력에 대해선 종전에는 시간외·야간·휴일수당만 방제비로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사고 규모가 커 방제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방제본부에 참여한 인력의 정규 근무시간 인건비도 사용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 1일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지불하도록 했다. 다만의무보험 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 소형선박 등에 대해선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처럼 실비 수준의 사용료가 청구된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