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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1일(火)
갈수록 꼬이는 政局과 文대통령의 결자해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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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과 G20 정상회의 참석 등으로 시급한 외교 현안의 불은 껐지만, 갈수록 꼬이는 정국(政局)에는 속수무책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었음을 고려해도 취임 두 달을 넘기는 동안 장관 17명 중 11명밖에 임명하지 못한 것은 문제다. 정권 초기의 황금 같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56일, 이명박 정부는 18일 만에 조각(組閣)을 마쳤다. 여당의 국정 주도 능력 부재나 야당의 발목잡기 등 ‘남 탓’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선 안 된다. 모든 난관을 극복하면서 국정을 이끌 최종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정국 대치의 근본 원인은 ‘무자격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하고, 국회 다수 의석을 보유한 야 3당의 ‘부적격’ 의견에도 임명을 강행한 데 있다. 여기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의당 자극 발언이 불난 집에 휘발유 뿌린 격이 됐다. 여당 대표가 정국을 주도하기는커녕 파행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 그런데 그런 대표를 세운 것도 ‘친문 세력’이었음을 돌아보면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에 나설 수밖에 없다.

우선,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노동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야당 반발과 무관하게 드러난 흠결만으로도 장관 자격이 없다. 물론 야 3당이 인사 문제와 국회 보이콧을 연계한 것을 찬성하긴 어렵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여당이 지지율 고공행진에 기대어 ‘의석 167석’의 요구를 묵살하면 국회 파행은 불가피하다.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과 여당 대표 사과도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여기겠다”는 초심을 실천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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