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7.25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1일(火)
文정부, 對北 ‘세컨더리 보이콧 동참’ 각오돼 있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이후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 북한 김정은의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對北) 원유 공급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내용 등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추진하지만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국으로선 독자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나오는 세컨더리 보이콧 방침은 일단 중국 압박용으로 보이지만, 이란의 경우처럼 언젠가 단행해야 할 시기가 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10일 국회 답변은 이미 그런 상황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 장관은 “세컨더리 옵션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저희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는 “정상 간 말씀을 자세히 밝히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만, 추가적 제재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답했다. 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경우의 중국 입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거명하기는 민감한 부분”이라며 비켜갔다. 강 장관 발언을 보면 이미 한·미·일 사이에 구체적 논의가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이란 핵 문제 해결에 사용한 카드로, 2010년 관련 조항을 담은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킨 뒤 이란의 돈줄을 틀어막았고 2015년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대중 갈등뿐 아니라 한국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큰 한국과 일본이 나서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 한국이 동참할 경우, 실제 거래 차질 규모와 무관하게 중국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사드 보복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 그래도 한국이 앞장서고, 일본 등 다른 나라 동참을 설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결연하게 대응할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 많이 본 기사 ]
▶ “‘성범죄 대리합의’ 거부 여군 소령에 보복인사”
▶ 혁신위 임명식서 ‘매국노’ 고성…洪 “괘념 말라”
▶ 박지현, ‘숨막히는 뒤태’
▶ 무슬림 ‘미스월드 호주’ 탄생에 “바꿔라” 항의 쇄도
▶ 법인세 76% 내는 ‘1%’에 또 표적증세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3사관학교, 징계·교수보직 해임 시도…시민단체 “제2의 피우진 사건…즉각 중단” 육군3사관학교가 상사의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를 거부..
mark무슬림 ‘미스월드 호주’ 탄생에 “바꿔라” 항의 쇄도
mark하늘에서 얼린 돼지고기 ‘우수수’…가정 집 지붕에 구멍..
‘세기의 결혼’에서 ‘이혼 조정’까지…최태원·노..
법사위,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
혁신위 임명식서 ‘매국노’ 고성…洪 “괘념 말라..
line
special news 아찔했던 박태환…자유형 200m 예선 14위로..
25일 준결승, 26일 결승에서 메달 도전임다솔, 여자 배영 100m에서 21위로 예선 탈락박태환(..

line
‘脫원전’ 答 정해놓고서 공론화위는 무슨? …‘무..
법인세 76% 내는 ‘1%’에 또 표적증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
photo_news
빅브라더 끝판…中, 개인정보·AI로 범죄예측 추진
photo_news
경련 유발 부위 찾으려 7시간 기타 치며 뇌수술 받아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172) 57장 갑남을녀 - 5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초·중복을 무사히 넘긴 견공들의..
mark어느 식당에 간 회장
topnew_title
number “여고생 수십명 상습 추행”…교사 2명 구속..
“검사·형사 드라마 또?… 지겨워”
보편요금제, 사실상 정부가 ‘통신료 결정권’..
“수업시간 정치토론 허용”… 찬반 논란 클듯
오븐같은 짐칸에서… 질식사한 ‘아메리칸 드..
hot_photo
배우 서유정 “신랑 될 사람이에요..
hot_photo
‘부상 투혼’ 김정숙 여사, 밴드 묶..
hot_photo
“결혼전제로 만나 협박·폭언에 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