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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Who, What, Why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2일(水)
오프라인 거래만 불법 규제…‘매크로 티켓 구매’ 처벌 법안 국회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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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처벌법안은

국내 현행법상 암표 관련 처벌 조항은 어떻게 이뤄져 있을까. 먼저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암표매매에 대한 처벌조항(제3조 2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해당 조항은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거래는 상황이 다르다. 온라인 암표 거래 규제를 위한 법들이 여러 의원에 의해 발의됐지만 현재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크로를 통한 티켓 구매를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누구든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도 매크로를 ‘인터넷예매서비스 사업자가 정한 정보통신망상의 규칙을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매크로 등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량 매입한 암표를 판매한 사람에게 60만 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영석·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에 벌금 최대 1000만 원을 매기는 공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외에서도 매크로만큼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제정한 ‘온라인티켓판매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매크로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매한 티켓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제재를 받도록 했다. 주정부별로 암표 거래 규제 강도도 달라서, 뉴욕주의 경우 매크로 등을 사용하는 암표상에게 500~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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