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진행된 ‘담양 메타프로방스’ 대법 무효 판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무산 위기 전남 담양군이 관광명소인 담양읍 ‘메타세쿼이아 거리’ 인근에 민자를 유치해 조성 중인 ‘메타프로방스’.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이 원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거센 후폭풍을 맞게 됐다. 담양군 제공

“토지 수용요건 못 갖췄는데
사업시행자 지정 중대 하자”

지자체 ‘마구잡이 개발’ 제동
4년전 인가… 430억원 투입
토지반환소송땐 사업 불투명
담양군 “행정절차 다시 추진”

대법원이 전남 담양군의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해 “인가 처분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업은 담양군이 4년 전 민자 수백억 원을 유치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이 80%가 넘는 등 마무리단계에 있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명목으로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수익형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묻지마식’ 투자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강모 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강 씨 등이 전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 요건(전체 3분의 2)과 동의 요건(50%)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사업시행 기간 중 사업 대상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공성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씨 등은 앞서 2014년 8월 선고된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실시설계 인가가 난 지 4년 4개월, 토지수용 결정 3년 10개월 만에 내려진 이번 확정판결로 이미 80%가 넘게 진행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이 사업은 관광명소인 담양읍의 ‘메타세쿼이아 거리’ 인근에 민자를 끌어들여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총사업비 587억 원 중 430억여 원이 투자됐다. 이와 별개로 상가 등 분양금·등기비용 등은 127억 원, 영업 중인 49개 업체의 보증금·인테리어비용은 141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밝혔다. 사업자를 새로 지정하고 실시설계 재인가를 받은 후, 새 사업자가 강 씨 등과 협상을 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땅값 재협상 등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메타프로방스 사업부지 13만4000㎡의 원 소유주 82명 가운데 강제 수용당한 5명(강 씨 등 포함)이 높은 보상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군이 다시 토지수용 등으로 맞설 경우 이들은 건물 철거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토지를 협의 매각한 77명 중 일부도 토지반환청구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시설을 이미 분양받은 상인들과 건축비를 결제받지 못한 건축업자 등의 피해가 엄청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 입주 상인은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담양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