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게이트’ 파문>檢 ‘면세점 허가’ 崔개입 등 조사…‘국정농단 수사 시즌 2’?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텅빈 면세점 유커(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면세점들이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 ‘면세점 선정 비리’ 본격 수사

‘崔의 남자’ 의혹 관세청장 등
‘감사원 수사 의뢰’ 4명 조사

특정 대기업 조직적 특혜 의혹
최순실·안종범 등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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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출연과 관련성 밝혀지면
朴뇌물죄 추가고리 나올수도

검찰이 12일 ‘면세점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5∼2016년 세 차례에 걸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대기업에 대한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특혜가 드러난 만큼, 당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주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다시 한 번 검찰의 사정권에 들어오면서 국정농단 수사 ‘시즌 2’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조직 정기 인사가 예정된 8월 전후로 면세점 비리와 관련된 전 정권 실세들과 대기업의 유착 관계를 정조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사건이 ‘면세점 게이트’로 확대돼 대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사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천홍욱 관세청장과 수사 의뢰된 서울세관 전·현직 직원 4명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천 관세청장은 면세점 심사자료를 파기한 혐의(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관세청 관계자 4인은 면세점 사업자 심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의혹 규명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특수부에 우선 배당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특수부에 배당함으로써 ‘면세점 비리 사건’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의미도 있다. 수사 의뢰된 관세청 관계자 외에 특혜를 받은 한화그룹, 두산그룹 등 기업 관계자들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검찰은 특히 천 관세청장이 면세점 비리 심사에 앞장선 것과 관련, 최순실 씨가 개입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전망된다. 천 관세청장은 청장 취임 직후 최순실 씨에게 ‘충성 서약’한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또한 1차 심사에서 특혜를 받았던 한화와 두산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했거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적극적이었음을 고려해 재단 출연과 면세점 입점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연관 관계가 드러난다면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재판에서 새로운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추가된 3차 심사에서 가까스로 선정된 롯데그룹도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2차 심사에서 탈락한 뒤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