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9.27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2일(水)
면세점 게이트, 背後까지 밝히고 제도 개선 서둘러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심각한 조작(造作)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황당하다는 차원도 넘어 중대한 행정 신뢰 파괴 행위다. 2015년 당시 면세점 심사를 둘러싸고 온갖 말들이 무성했고, 많은 사람이 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노골적으로 조작했다면, 실무 선에서의 범죄로 보기 어렵다. 가담한 범죄자들은 물론 배후(背後) 세력까지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

감사원이 11일 발표한 ‘2015~2016년 관세청의 면세점 선정 실태’에 따르면, 평가 점수를 엉터리로 산정해 롯데그룹을 탈락시켰다가 재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롯데그룹에 대해 매장 면적과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율을 낮추는 등 평가의 기본을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더 큰 문제는 정권 차원의 개입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롯데가 2015년 두 차례 탈락한 것은 이명박 정권 당시 제2롯데월드 인허가 특혜설로 밉보인 등의 이유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게다가 2016년에 다시 선정된 것은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내기로 한 뒤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12월 경제수석실에 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한 후 관세청은 롯데를 포함시켰다. 가위 ‘면세점 게이트’다.

감사원은 관련자 10명을 징계토록 요구하는 한편 천흥욱 관세청창 등 4명을 고발·수사 의뢰했다. 관세청 차장으로 퇴직했다가 14개월 만인 지난해 5월 관세청장에 임명된 천 청장은 최순실 씨와의 친분 관계 등으로 눈총을 받았다. 천 청장은 국회가 면세점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탈락업체 서류를 파기하도록 했다. 국정농단 사건과도 맥락이 닿는다. 검찰은 천 청장과 관련자 수사를 통해 최 씨는 물론 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면세점 선정 과정과 배후를 샅샅이 밝혀야 한다. 이런 비리가 가능했던 근본 원인은 시대착오적 면세점 규제에 있다. 수십 년 전에 비해 관광객이 엄청 늘었다.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꿔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게 옳다.
[ 많이 본 기사 ]
▶ 18년간 30명 이상 살해해 먹은 ‘식인 부부’ 체포
▶ 美 “북핵 완전해결할 4~5가지 시나리오 검토중”
▶ ‘중학생 제자와 性관계’ 40대 여교사, 고교생과도…
▶ ‘어떻게 내 아내와’···술자리서 성관계한 지인 폭행 살해
▶ 안종범 “수첩 내용 100% 朴 전대통령 말씀 적은 것”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김광석 부인’ 서해순 과한 몸짓은 진실 탄로 ..
topnews_photo 의혹 키운 서해순 해명“불리할 때마다 ‘경황없다’···전략적으로 모호함 유지”공황장애 가능성 일축···“방송 출연 하지 않았을 것”가수 고(故..
mark‘중학생 제자와 性관계’ 40대 여교사, 고교생과도…
mark‘어떻게 내 아내와’···술자리서 성관계한 지인 폭행 살해..
“한반도 전쟁 나면 남한에서만 매일 2만명 사망..
中 전국에 CCTV 2천만개 감시망…‘빅브라더’..
도태호 수원 제2부시장 숨진채 발견…저수지에..
line
special news 송선미 남편 살해범 기소…청부살해 정황 수..
외할아버지 재산 문제 두고 사촌과 갈등…살인 배후 계속 수사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흉기..

line
美 “북핵 완전해결할 4~5가지 시나리오 검토중..
영천 AI 바이러스 검출에 비상방역…10㎞ 내 3..
‘금값 된 송이’ ㎏당 120만원…봉화 송이축제 ..
photo_news
18년간 30명 이상 살해해 먹은 ‘식인 부부’ 체포
photo_news
“어차피 욕먹을거 데뷔”…탑과 대마초 피운 연습생 거침없..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17) 59장 기업가 - 10
illust
[인터넷 유머]
mark결혼식 하객 예절 3
mark결혼식 하객 예절 2
topnew_title
number 철원서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머리 맞아 병..
초등생 딸 수년간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브라질 여행가면 ‘벼락 조심’… 年 8000만번..
‘해운대구’ 상승률 최고…‘서울~세종 고속도..
“강남권 재건축에 우리 브랜드 꽂자”… 10大..
hot_photo
강용석, 故김광석 부인 서해순씨..
hot_photo
UFC ‘마에스트로’ 김동현, 고미에..
hot_photo
상가 돌진한 음주운전 에쿠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