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2.20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2일(水)
면세점 게이트, 背後까지 밝히고 제도 개선 서둘러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심각한 조작(造作)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황당하다는 차원도 넘어 중대한 행정 신뢰 파괴 행위다. 2015년 당시 면세점 심사를 둘러싸고 온갖 말들이 무성했고, 많은 사람이 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노골적으로 조작했다면, 실무 선에서의 범죄로 보기 어렵다. 가담한 범죄자들은 물론 배후(背後) 세력까지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

감사원이 11일 발표한 ‘2015~2016년 관세청의 면세점 선정 실태’에 따르면, 평가 점수를 엉터리로 산정해 롯데그룹을 탈락시켰다가 재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롯데그룹에 대해 매장 면적과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율을 낮추는 등 평가의 기본을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더 큰 문제는 정권 차원의 개입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롯데가 2015년 두 차례 탈락한 것은 이명박 정권 당시 제2롯데월드 인허가 특혜설로 밉보인 등의 이유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게다가 2016년에 다시 선정된 것은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내기로 한 뒤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12월 경제수석실에 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한 후 관세청은 롯데를 포함시켰다. 가위 ‘면세점 게이트’다.

감사원은 관련자 10명을 징계토록 요구하는 한편 천흥욱 관세청창 등 4명을 고발·수사 의뢰했다. 관세청 차장으로 퇴직했다가 14개월 만인 지난해 5월 관세청장에 임명된 천 청장은 최순실 씨와의 친분 관계 등으로 눈총을 받았다. 천 청장은 국회가 면세점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탈락업체 서류를 파기하도록 했다. 국정농단 사건과도 맥락이 닿는다. 검찰은 천 청장과 관련자 수사를 통해 최 씨는 물론 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면세점 선정 과정과 배후를 샅샅이 밝혀야 한다. 이런 비리가 가능했던 근본 원인은 시대착오적 면세점 규제에 있다. 수십 년 전에 비해 관광객이 엄청 늘었다.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꿔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게 옳다.
[ 많이 본 기사 ]
▶ 배우 김지현, 이윤택 성폭행 폭로 “임신했고 낙태했다”
▶ 쇼트트랙 김아랑, 노란 리본 눈길… 일베는 IOC에 신고
▶ “영미∼ 기다려” 컬링 김은정의 안경 속 카리스마
▶ 인도의 ‘마녀 사냥’…친척들이 나체로 조리 돌려
▶ 기무부대 소속 원사 승용차서 숨진 채 발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강제성없는 性관계”주장에 “똥물 퍼붓고싶어”분노폭발 피해자 김수희·김지현 씨 “고소 위해 변호사와 협의” 해체 발표한‘연희단거리패..
mark쇼트트랙 김아랑, 노란 리본 눈길… 일베는 IOC에 신고
mark“영미∼ 기다려” 컬링 김은정의 안경 속 카리스마
배우 김지현, 이윤택 성폭행 폭로 “임신했고 낙태했..
“팀추월 팀워크 의혹 밝혀달라” 靑청원 하루만에 ..
롤러코스터 탄 비트코인… 폭락 2주만에 2배 ‘껑충..
line
special news 런웨이 밖으로 나온 모델들 ‘예능’에 우뚝 서다
TV 프로그램서 종횡무진… 방송가 ‘모델테이너’ 바람한혜진 ‘나 혼자 산다’로 인기 빈틈있는 털털한 캐릭..

line
“美와 통상전쟁 보복책·우군확보 필요” 中, 한국과..
“외교·경제역량 총동원… 對美신뢰 재구축해야”
창원에만 16명…‘광역인듯 광역아닌’ 기초단체장 출..
photo_news
배우 조민기, ‘성희롱 발언’ 논란 …소속사 “악..
photo_news
부하 아내 ‘문자 유혹’ 승승장구 美 장성 강제전..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춤이 일깨워준 ‘숨겨진 욕망’… 소녀, 여인이 되다
[인터넷 유머]
mark천국에서는… mark일곱 번 졸도한 사나이
topnew_title
number 인도의 ‘마녀 사냥’…친척들이 나체로 조리 ..
‘3분 16초 86’ 공동 금메달…“정말 말도 안돼..
비인기 설움 보듬은 기업들 ‘갓성빈’ ‘갈릭 걸..
“흘린 땀의 무게는 같다”… 비인기 종목에 박..
‘청렴특별市’라더니…‘부패방지’ 2년 연속 4..
hot_photo
이슬람 최고성전서 보드게임 즐..
hot_photo
“앗! 내 옷”… 연기 중 상의 후크..
hot_photo
앞니 3개 부러졌지만… 오현호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