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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2일(水)
공권력 절절매는 ‘사드 성주’…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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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현장에서 공권력이 절절매는 참담한 실상이 또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12일 오전 사드 기지 입구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부근에 병력 1300여 명을 긴급 배치했다가 30분 만에 철수했다고 한다. 그런 소동의 전말(顚末)은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국기(國基) 차원에서 심각한 일이다.

군(軍) 측은 “사드 기지 내에서 사고가 난 한국군 트럭을 견인하기 위해 10t짜리 견인차와 부식 차량 3대를 동원하려 했다”고 밝혔다. 일부 주민과 외부 세력의 물리력 행사 개연성에 비춰, 경찰력 배치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를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위한 조치인 것으로 잘못 알고 주민들이 모여든 일부터 어이없다. 주민의 추가 반입 저지 자체가 불법 행위지만,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무작정 행동에 나선 것도 ‘막가파’식이다. 군 측이 “주민과 마찰을 피하려고 견인차를 기지에 반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 결정 또한 반대 세력의 불법 행위에 밀린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사드 성주’는 ‘해방구’를 방불케 해왔다. 지난 4월 26일 사드 발사대 2기와 엑스(X)-밴드 레이더 등이 반입되자,‘사드 배치 저지 전국행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반미(反美) 단체 회원과 일부 주민이 사드 기지로 향하는 도로 위에 불법 검문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군 당국은 부식 차량에 휘발유·경유 등을 싣고 가다가 이들의 검문에 막혀 운송에 실패한 일도 있다고 한다. 불법 검문소에서 불과 2㎞ 거리인 기지까지 도로를 피해 헬기로 군수품과 병력을 운송해야 하는 나라를 과연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헬기가 난기류를 만나 야산에 떨어뜨린 항공유 한 통(약 1892ℓ)에서 쏟아진 기름 수거를 위해 병력 100명을 동원해야 했던 사실도 마찬가지다. ‘나라다운 나라’를 거듭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부터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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